Tiswriter 님의 블로그

이정현 차장, 이 대통령 공소 취소 관련 입장 표명이정현 신임 대검 차장검사가 이재명 대통령의 형사사건 공소 취소 가능성에 대해 진상조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진상조사단의 조사 결과를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는 수사 결과에 따라 공소 취소 여부가 결정될 수 있음을 시사하는 발언입니다. 수사 원칙과 검찰총장 직무대행 소감이 차장은 쌍방울 대북송금 수사가 잘못되었다는 기존 입장을 '인지수사 관련 기본 철학'으로 재확인했습니다. 절제되고 품격 있는 수사를 강조하며, 현 수사가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을 수 있다고 부연했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게 된 것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공소청이 조기에 안착하도록 최선을 ..

서울고검, '이화영 술자리 의혹' 조사 결과 대검 보고서울고검 인권침해점검 태스크포스(TF)가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수사 당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등이 술을 마셨다는 결론을 내리고 이를 대검찰청에 보고했습니다. 당시 주임 검사였던 박상용 검사는 이에 대해 '답정너(답을 정해놓은) 수사'라며 공개적으로 반발했습니다. TF는 구치소 재소자의 진술과 편의점 소주 구매 기록 등을 근거로 이 전 부지사 등이 술을 마셨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의혹 제기 배경과 이화영 전 부지사의 주장이 의혹은 이 전 부지사가 재판 과정에서 검찰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에게 불리한 진술을 끌어내기 위해 조사실 앞에서 연어 초밥과 술을 제공했다고 주장하면서 처음 불거졌습니다. 이 전 부지사는 당시 구속 상태였던 ..

김성태 전 회장의 맹비난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여당과 금융감독원을 향해 '윤석열 정권과 똑같다'며 작심 비판에 나섰습니다.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 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종합청문회'에서 김 전 회장은 '세상이 바뀌었는데도 얻은 게 아무것도 없고 피해만 봤다'고 토로했습니다. 그는 상장폐지로 소액주주들이 고통받는데 주가 조작 혐의로 회사를 털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재명 '마음속 영웅' 발언의 진의김 전 회장은 이재명 대통령을 '그분'으로 지칭하며 '마음속 영웅이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는 '누가 돼 죄송스럽다'며 속죄하는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법정에서도 공범 혐의를 부인했으며, 사건 당시 이재명 대통령을 만난 적이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하지만 '..

이화영 전 부지사 진술 번복, 검찰 회유 의혹 제기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진술 번복과 검찰의 회유 또는 조작 의혹입니다. 이 전 부지사는 처음에는 쌍방울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 비용을 대납했고, 이를 두 차례 보고했다고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검찰의 회유와 압박으로 인한 허위 진술'이었다며 입장을 번복했습니다. 이로 인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같은 혐의 재판에서는 '조작 기소'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수사팀 검사의 '형량 거래' 정황 포착KBS가 당시 수사를 맡았던 박상용 검사와 이 전 부지사 측 서민석 변호사의 통화 녹취를 확보했습니다. 녹취록에는 박상용 검사가 이 전 부지사 측에 '이재명 씨가 완전히 주범이 되고 이 사람이 종범이 되는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