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iswriter 님의 블로그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단체교섭 대상 여부 논란삼성 초기업노동조합이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사업을 내년도 노사 교섭 의제로 다루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해당 사업이 단체교섭 및 노동쟁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노동부는 투자 및 공장 증설 등 경영상 결정 자체는 근로조건에 구체적 영향을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노동부, '노란봉투법' 해석 및 입장 발표노동부는 기업 투자, 공장 증설 등 사업 경영상의 결정 자체는 근로조건에 실질적·구체적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려워 개정 노동조합법상 단체교섭 및 노동쟁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다만, 사업 경영상의 결정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근로조건의 실질적·구체적 변동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조건에 관한 ..

삼성전자 노사, 진정성 있는 대화 촉구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삼성전자 노조의 총파업 예고와 관련하여 노사 간의 진정성 있는 대화를 조속히 성사시킬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의 노사관계 우려 언급에 이은 노동부 장관의 직접적인 입장 표명입니다. 정부는 삼성전자의 성과에 노동자들의 헌신이 있었음을 높이 평가하며, 노사 문제는 '노사 자치'에 기반하여 스스로 해결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협력업체와 지역사회의 노력, 정부 지원 약속김 장관은 삼성전자의 눈부신 성과 뒤에는 수많은 협력업체의 노력, 정부의 지원, 연구개발 투자, 그리고 반도체 산업의 특성상 막대한 전력 확보를 위한 지역 주민들의 협조가 있었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정부는 노사 간 교섭 테이블이 마련된다면 실질적인 교섭이 촉진될 수..

삼성전자 노조, 대통령 발언에 대한 입장 표명최근 대통령이 일부 노동자의 과도한 요구가 다른 노동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고 경고한 것에 대해, 삼성전자 노동조합은 해당 발언이 자신들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 최승호 위원장은 조합원 커뮤니티에서 대통령 발언이 삼성전자 노조를 겨냥한 것이냐는 질문에 "LG유플러스를 보고 하는 이야기"라며, "30%를 달라고 하니"라고 답했다. 이는 삼성전자 노조의 요구 수준(15%)과는 다르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대통령은 "일부 조직 노동자들이 자신들만 살겠다고 과도한 요구, 부당한 요구를 해서 우리 국민들로부터 지탄을 받게 되면 해당 노조뿐만이 아니라 다른 노동자들에게도 피해를 입히게 된다"고 발언한 바 있다. LG유플러..

성과급 지급 기준, 대법원 판결로 명확해지다최근 대법원에서 한화오션의 성과급 지급과 관련하여 중요한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이번 판결은 성과급을 퇴직금 산정 시 포함해야 하는지에 대한 오랜 논란에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법원은 성과급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회사의 경영 성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는 특별한 금품이라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따라서 퇴직금 계산 시 성과급을 포함하지 않는다는 한화오션의 입장이 정당함을 인정받았습니다. 이는 유사한 분쟁을 겪고 있는 다른 기업들에게도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퇴직금 산정의 기준, 무엇이 포함되나?퇴직금은 근로자가 재직 기간 동안 근로의 대가로 받은 임금의 총액을 기초로 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기본급, 각종 수당, 상여금 등이 포함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