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iswriter 님의 블로그

국회 내 대통령 사진, 상식 밖의 전시 논란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국회 본관과 의원회관 지하통로에 전시된 역대 대통령들의 취임 선서 사진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특히 '내란 우두머리'로 지칭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사진을 즉시 철거할 것을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정중히 요청했습니다. 조 대표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사진이 없는 점을 근거로, 민주공화국을 파괴한 중대 범죄자의 사진을 국회에 걸어두는 것은 상식 밖의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사면법 개정안, 특정인 겨냥 논란 속 범여권 주도 의결이와 관련하여,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원회는 내란·외환죄를 저지른 자에 대한 대통령의 사면권을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사면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국회 재적 의원 5분의 3 동의 시 예외적으로 사면이 가능하도록 했으나,..

장동혁 대표, 윤석열 전 대통령 1심 판결에 대한 입장 표명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무기징역 선고에 대해 '안타깝고 참담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당 안팎에서 큰 파장을 일으키며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장 대표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입장을 표명하며, 국민의힘이 계엄은 내란이 아니라는 입장을 분명히 해왔고, 내란죄 수사가 위법하다는 점을 일관되게 지적해왔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는 다수 헌법학자들과 법률 전문가들의 주장이며, 1심 판결이 이러한 주장을 뒤집을 충분한 근거와 설명을 내놓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당내 친한동훈계, 장 대표 발언에 대한 강한 비판 제기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친한동훈계를 중심으로 장 대표의 발언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다. 한동훈 전 ..

12.3 비상계엄 가담 혐의, 한덕수 전 총리 징역 23년 선고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심에서 징역 23년형을 선고받자 광주시민단체들이 "결코 무서운 형이 아니다"라며 내란에 대한 단죄를 촉구했다. 광주시민단체, '내란 단죄의 시작'을 외치다양재혁 5∙18 민주유공자유족회장은 21일 한 전 총리에 대한 1심 판결이 선고된 후 "내란 단죄의 시작"이라며 "이번 판결로써 12∙3 비상계엄이 내란이었다는 분명한 법원 판례가 만들어졌지만 5∙18 민주화운동 피해를 겪은 유가족 입장에서는 결코 무거운 형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항소심에서도 정의가 훼손되지 않도록이어 "총리 신분으로서 내란의 중심에 선 이번 결과가 항소심을 거치면서 희석될 것이 분명하다"며..

사건의 발단: 12·3 비상계엄과 내란 혐의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1심 선고 공판에서 12·3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규정하며, 한 전 총리에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12·3 비상계엄 선포에 적극적으로 관여하고, 위헌·위법한 행위를 주도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단순히 비상계엄의 위헌성을 넘어, 헌법 질서를 무력으로 파괴하려는 시도로 간주하여 내란죄를 적용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큽니다. 핵심 혐의: 내란 중요 임무 종사한 전 총리는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고, 국무위원 출석을 독촉하는 등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는 데 기여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또한,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이행 방안을 협의하고,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결..

사건의 발단: 윤석열 측의 강경 발언법정 안에서 벌어진 격렬한 공방은 많은 이들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2025년 12월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에서 진행된 재판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측 변호인 배보윤은 민주당을 비롯한 집권세력의 행태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그는 국회는 물론이고 비공식적인 자리에서도 재판 결과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며 사법부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시도에 깊은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이러한 행위가 헌법 제103조에 명시된 사법권 독립을 훼손하고,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배보윤 변호인은 이러한 상황이 재발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며, 사법부의 공정한 판단을 촉구했습니다. 사법권 독립 수호: 변호인의 절박한 호소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