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iswriter 님의 블로그

체포동의안 표결과 여야의 셈법오늘 국회 본회의에서는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계엄 해제 표결 방해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이 진행됩니다. 추 전 원내대표는 불체포 특권을 포기했으나, 여당의 과반 의석으로 체포안 가결은 확실시됩니다. 국민의힘은 체포안 표결 참여 여부를 고심하며, 이재명 정권의 몰락을 촉발하는 '트리거'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민주당은 철강산업 지원을 위한 'K-스틸법' 등 비쟁점 법안 처리에 주력하며, 국민의힘의 협조를 촉구했습니다. 여당 내에서는 법안 처리가 지연될 경우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을 맞추는 데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추 전 원내대표 체포 동의안 표결 외 법안 처리를 다음 달 초로 미루..

국회 봉쇄와 긴박했던 상황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군을 맞닥뜨렸던 국회사무처 관계자들이 법정에 나와 당시 긴박했던 상황을 증언했다. 이들은 경찰의 국회 봉쇄로 국회의장마저 월담해야 했던 것은 초유의 일이며 "전임 대통령의 잘못된 판단으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힘든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지난 1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총경) 공판에는 계엄 당시 국회 경계 질서 유지, 청사 방호 등을 담당했던 송서영 방호담당관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그는 지난해 12월 3일 오후 11시 20분경 잠시 국회 관계자들 출입이 가능할 때 운좋게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상당수 월담했다며 "나중에 (월담을) 해봤는데 쉽지 않더라"라고 ..

사건의 발단: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투입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 투입되었던 김현태 전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대령)의 증언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는 내란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국회 출동 당시 소지했던 케이블타이가 국회의원 체포용이 아니었다고 밝혔습니다. 김 전 단장은 테러범 진압을 위해 케이블타이를 휴대했으며,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은 적도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증언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당시 증언과 일치하며,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 데 중요한 단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케이블타이의 용도: 테러범 진압 vs 체포김 전 단장은 케이블타이의 용도에 대해 명확히 밝혔습니다. 그는 “테러범 진압을 위해 항상 케이블타이를 소지한다”고 말하며, 707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