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헌법소원 청구 배경국민의힘은 지난해 여당 주도로 처리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했습니다. 곽규택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은 이 법안이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 재판청구권, 국민투표권, 정당 활동의 자유 등을 중대하게 침해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민주당의 위헌 요소 제거 주장에 반박하는 내용입니다. 평등권 및 재판청구권 침해 우려곽 위원장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특정 유형의 범죄만을 전담하는 재판부를 설치하는 것이 법 앞의 평등 원칙에 위배될 수 있으며,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국회의장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강행 처리 논란더불어 '온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