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iswriter 님의 블로그

건진법사, 2심서 감형받아…통일교 금품 수수 혐의 징역 5년 확정김건희 여사와 공모하여 통일교 측으로부터 교단 현안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대부분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일부 혐의 자백 및 증거물 제출을 감경 사유로 고려했습니다. 이에 따라 1심의 징역 6년보다 1년 줄어든 징역 5년이 선고되었습니다. 샤넬백 등 금품 수수 혐의 유죄 인정 및 양형 이유2심 재판부는 전 씨가 김 여사와 공모하여 통일교 측으로부터 총 8천여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특히 802만 원 상당의 샤넬 가방은 단순 선물이 아닌 묵시적 청탁의 대가로 판단했습니다. 또한, 통일그룹 고문 자리 요구와 기업들로부터 ..

충격적인 판결, 라덕연 2심에서 17년 감형2023년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SG발 주가조작' 사건의 주범, 라덕연 씨가 항소심에서 17년이나 감형된 징역 8년을 선고받았습니다. 1심에서 징역 25년이 선고되었지만, 2심 재판부는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감형을 결정했습니다. 이는 '단군 이래 최대 주가조작'이라는 꼬리표가 붙은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예상 밖의 결과로 많은 이들에게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감형의 결정적 이유, 쟁점은 무엇이었나이번 감형의 주요 원인으로는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시세조종 금액의 축소가 꼽힙니다. 2심 재판부는 시세조종 혐의 계좌 중 일부를 범죄 혐의에서 제외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일임 투자자가 아닌 사람들의 계좌가 포함되어 있거나, 라 씨 조직에 위임하지 않고..

끔찍한 비극의 시작: 11살 아들을 잃은 슬픔11살 초등학생 아들을 온몸에 멍이 들 정도로 때려 숨지게 한 야구선수 출신 40대 아버지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친모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등의 이유를 참작해 징역 11년이 선고됐다. 사건의 전말: 폭행과 비극적인 결말지난 1월16일 인천시 연수구 아파트에서 초등학생 아들을 야구 방망이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40대 아버지가 붙잡혔다. 재판 과정: 감형의 배경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형사2부(임영우 부장판사)는 최근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1년을 선고했다. 또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