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강사, '5인 이상 사업장' 주장했지만… 법원이 내린 냉철한 판단

학원 강사의 안타까운 해고, 그리고 시작된 법정 다툼

서울의 한 보습학원 강사 A씨는 2023년 12월부터 시간강사로 일했지만, 학부모 민원으로 인해 2024년 2월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에 A씨는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학원이 근로기준법상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분류되면서, 구제 신청은 기각되었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 역시 같은 이유로 재심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현실: 근로기준법의 사각지대

현행 근로기준법은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부당해고 금지 등 대부분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부당해고를 당해도 구제받기 어렵습니다. 신고가 접수되어 과태료 부과, 행정지도, 기소로 처리되는 경우는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인된 경우에 한정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의 신고는 '법 적용 제외' 사유로 대부분 별다른 조치 없이 종결됩니다.

 

 

 

 

강사 A씨의 전략: 두 학원을 하나로 묶어라!

A씨는 해당 학원 원장이 운영하는 25분 거리에 위치한 다른 학원을 포함하여 하나의 사업장으로 간주해달라고 주장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두 학원이 약 1.5km 거리에 위치해 있고, 동일한 취업규칙을 따르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A씨는 이를 통해 5인 미만 사업장이라는 굴레에서 벗어나 법의 보호를 받으려 했습니다.

 

 

 

 

법원의 냉철한 판단: '따로 사업자'의 벽

그러나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두 학원이 각각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갖고 있고, 위치가 다르며, 직원 구성 또한 동일하지 않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또한, 두 학원 간에 인사교류가 없었다는 점도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되었습니다. 재판부는 '일부 사실만으로는 두 학원이 하나의 사업장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법원의 판결이 시사하는 바: 사업장 판단의 중요성

이번 판결은 사업장 판단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는 사업장의 규모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사업장의 실질적인 운영 형태와 독립성을 면밀히 따져봐야 합니다. 특히, 여러 개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각 사업장의 독립성을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로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과제

이번 사건은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보여줍니다. 근로기준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최소한의 근로자 보호 장치를 마련하고,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 절차를 강화해야 합니다.

 

 

 

 

핵심만 콕!

학원 강사의 부당해고 구제 소송에서 법원이 '따로 사업자'라는 판단을 내리면서,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적용 문제와 사업장 판단의 중요성이 다시 한번 부각되었습니다. 근로자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이 절실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5인 미만 사업장은 어떤 법의 적용을 받지 않나요?

A.5인 미만 사업장에는 부당해고 금지 등 근로기준법의 대부분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Q.이번 판결의 핵심 쟁점은 무엇이었나요?

A.두 학원을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Q.이번 판결이 시사하는 바는 무엇인가요?

A.사업장의 독립성과 실질적인 운영 형태를 면밀히 따져야 한다는 점을 시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