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한국과 '해결책 마련' 약속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날 발표한 한국산 제품 관세 인상 방침에 대해 "한국과 함께 해결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히며 철회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이는 양국 간 대화를 통해 관세 문제를 조정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긴 것으로 해석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한미 무역 합의의 한국 국회 입법 지연을 이유로 관세를 15%에서 25%로 올리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관세 인상 철회 여지 남긴 배경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인상 발효 시점이나 추가 조치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한국과의 협상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11월 체결된 '한미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MOU)'에 따라 한국 국회에 법안이 제출되면 관세 인하 조치가 소급 적용될 예정이었으나, 대미투자특별법의 국회 통과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 정부, 발 빠른 대응 나선다
한국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갑작스러운 관세 인상 발표에 대해 즉각 대응에 나섰습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조만간 미국을 방문하여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 및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협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트럼프 행정부의 의중을 파악하고 대응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특별법 통과와 관세 조정 가능성
한국 여권은 내달 법안 심의를 거쳐 2월 말에서 3월 초 사이에 대미투자특별법이 통과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과의 협력을 통한 문제 해결 의사를 밝힘에 따라, 양국 간의 본격적인 논의를 통해 특별법 처리와 연계된 관세 인상 방침이 조정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미 통상 마찰, 대화로 해결될까?
트럼프 대통령의 한국산 제품 관세 인상 발표가 하루 만에 '협상 모드'로 전환되었습니다. 한국 정부의 발 빠른 대응과 특별법 통과 전망이 맞물리면서, 양국 간의 긴장 완화와 합리적인 해결책 마련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궁금해하실 만한 점들
Q.대미투자특별법이란 무엇인가요?
A.한국이 미국에 약속한 3,500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이행하기 위한 법안으로, 이 법안의 국회 통과 여부가 관세 조정의 핵심 쟁점입니다.
Q.관세 인하 조치는 언제부터 소급 적용되나요?
A.한미 전략적 투자 양해각서에 따라, 대미투자특별법이 한국 국회에 제출되는 달의 1일 자로 소급 적용될 예정이었습니다.
Q.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의 방미 목적은 무엇인가요?
A.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인상 방침에 대한 의중을 파악하고, 미 상무부 장관과 협의하여 한국산 제품 관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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