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발언 후폭풍: 공공기관 수도권 통근버스 전격 중단, 직원 불만 고조

수도권 통근버스 전면 중단 결정 배경

정부가 지방 이전 공공기관의 수도권 통근버스 운영을 전면 중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공공기관을 이전해 놓고 서울로 가는 전세버스를 대주고 있다. 이러면 이전 효과가 없다"고 언급한 데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 국토교통부는 각 부처에 공문을 보내 3개월에서 최대 6개월 이내에 통근버스 운영을 종료하라는 지침을 전달했습니다. 비수도권~수도권 노선만 금지 대상이며, 비수도권~비수도권 노선은 유지됩니다. 작년 말 기준, 지방 이전 공공기관 149곳 중 47곳이 수도권 통근버스를 운영 중이었으며, 수천 명의 직원이 이용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통근버스 운영 현황 및 직원들의 반응

현재 공공기관들은 직원 복지를 위해 매년 수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민간 버스업체와 계약을 맺고 통근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로 금요일 퇴근 후 수도권으로 이동했다가 일요일 밤이나 월요일 새벽에 복귀하는 '주말 노선'이 대부분이며, 일부 기관은 평일에도 매일 운영합니다. 한국전력공사는 주말 수도권행 버스 8대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평일·주말 통틀어 7대를 운영 중입니다. 하지만 이번 결정에 대해 직원들 사이에서는 "맞벌이, 자녀 교육 등으로 떨어져 살게 된 경우도 많은데, 대통령 말 한마디에 출퇴근 수단을 없애는 탁상행정"이라는 불만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정부의 결정 이유: 혁신도시 정주율 제고

정부가 통근버스 운행 중단을 결정한 가장 큰 이유는 지방 이전 공공기관 직원들의 혁신도시 정주율이 예상보다 저조하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2007년부터 시작된 혁신도시 사업으로 이전한 공공기관 직원들의 가족 동반 이주율이 충북 진천·음성 혁신도시는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경북 김천 혁신도시는 절반을 조금 넘기는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정부는 통근버스 운행 중단을 통해 직원들의 현지 정착을 유도하려는 의도입니다.

 

 

 

 

통근버스 중단, 실효성 논란과 직원 부담 가중 우려

하지만 통근버스 운행 금지가 실질적인 정주율 향상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입니다. 혁신도시는 생활 인프라, 특히 교육 및 의료 시설 부족 문제가 심각하여 자녀가 있는 직원들이 가족을 수도권에 두고 홀로 거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대해 직원들은 "인프라 개선 대책 없이 출퇴근 수단부터 없애는 것은 탁상행정"이라며, "주거비 부담까지 더해져 이직을 고민하고 있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또한, 전국 순환 근무가 잦은 기관의 경우 기관별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일괄적인 조치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통근버스 폐지로 인한 공공기관 직원들의 고충과 정책의 실효성 문제

정부의 수도권 통근버스 중단 결정은 혁신도시 정주율 제고를 목표로 하지만, 열악한 인프라와 직원들의 다양한 사정을 고려하지 않아 불만과 실효성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이는 오히려 직원들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기관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궁금해하실 만한 점들

Q.통근버스 운영 중단 대상은 정확히 무엇인가요?

A.비수도권에 위치한 공공기관이 수도권으로 운행하는 전세 통근버스 노선만 해당됩니다. 비수도권 내 노선은 유지됩니다.

 

Q.통근버스 중단으로 인해 직원들의 부담이 커지나요?

A.네, 맞벌이, 자녀 교육 등의 이유로 가족과 떨어져 사는 직원들의 경우 출퇴근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또한, 대중교통 이용이나 자가용 운전으로 인한 추가 비용 발생이 예상됩니다.

 

Q.혁신도시의 인프라 부족 문제는 어떻게 해결될 수 있을까요?

A.정부의 통근버스 중단 결정과 별개로, 혁신도시의 교육, 의료 등 생활 인프라 개선이 시급합니다. 이를 통해 직원들의 현지 정착을 실질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