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격! 한덕수 징역 23년 선고에 변호인단 '사이코패스' 막말 파문

한덕수 전 총리, 1심서 징역 23년 선고받아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심 재판에서 징역 23년이라는 충격적인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는 검찰의 구형량인 징역 15년을 훨씬 웃도는 수치로, 법원의 강경한 입장을 엿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번 판결은 향후 유사 사건에 대한 법적 판단 기준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용현 전 장관 변호인, 재판부에 '사이코패스' 막말 쏟아내

한 전 총리에 대한 1심 선고 직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단은 유튜브 채널을 통해 재판부를 향한 거친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특히 이하상 변호사는 재판장인 이진관 부장판사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방해 혐의 재판을 맡았던 백대현 부장판사를 향해 모욕적인 언사를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는 판결을 '사이코패스들이 칼을 들고 아무나 찌르는 것 같다'고 비유하며, 법원의 판단에 대한 강한 불만을 표출했습니다.

 

 

 

 

변호인단의 '막말 비평', 법정 소란 행위까지 성과로 포장

이하상 변호사는 과거 한 전 총리 재판에서 소란을 피웠던 행위를 오히려 '흐름을 끊는 중요한 전략'이었다고 포장하며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는 이진관 부장판사가 당시 소란으로 인해 '흐름에 끌려다녔다'고 주장하며, 자신의 방식이 효과적이었다는 논리를 펼쳤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법정 질서를 존중해야 할 변호인의 기본적인 자세와는 거리가 멀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에 대한 도 넘은 비난, 법치주의 근간 흔들 우려

재판 결과에 대한 불복과 비판은 당연히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에서 김용현 전 장관 변호인단이 보인 언행은 사법부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판사를 향한 인신공격성 발언과 '사이코패스'와 같은 극단적인 비유는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위험한 행위입니다.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운영되는 사법 시스템에 대한 존중이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법정에서의 '진격', 반성은커녕 적반하장 태도

이하상 변호사는 과거 법정 소란 행위로 인해 이진관 부장판사로부터 감치 15일을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유튜브 채널을 통해 재판부를 향한 맹공격을 이어가는 모습은 많은 이들에게 충격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법정에서의 '진격'을 자신의 성과로 여기는 듯한 인상을 주며, 법률 전문가로서의 책임감을 망각한 처사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사법부 불신 조장, 국민적 공감대 형성 실패

변호인단의 작태는 결과적으로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조장할 수 있습니다. 판결에 승복하지 못하는 심정은 이해할 수 있으나, 그렇다고 해서 법정의 권위를 훼손하고 판사를 모욕하는 방식은 결코 용납될 수 없습니다. '사이코패스'와 같은 극단적인 비유는 감정적인 호소일 뿐, 합리적인 비판으로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이러한 막말은 국민들의 공감대를 얻지 못하고 역풍을 맞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치주의 수호, 존중과 합리가 필요한 시점

한덕수 전 총리의 1심 중형 선고와 이에 대한 변호인단의 충격적인 막말 논란은 우리 사회가 사법부에 대해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결과에 대한 불복은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이루어져야 하며, 법관을 향한 존중은 법치주의의 기본입니다. '사이코패스' 운운하는 극단적인 비난 대신, 차분하고 합리적인 비판을 통해 사법 시스템의 발전을 도모해야 할 것입니다.

 

 

 

 

독자들이 궁금해할 만한 점들

Q.한덕수 전 총리가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구체적인 이유는 무엇인가요?

A.한덕수 전 총리는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1심 재판부는 이러한 혐의에 대해 징역 23년이라는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검찰 구형량보다 높은 수치로, 혐의의 중대성을 반영한 결과로 보입니다.

 

Q.변호인단의 '사이코패스' 발언은 어떤 맥락에서 나왔나요?

A.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인 이하상 변호사가 유튜브 채널을 통해 한 전 총리 재판부와 윤 전 대통령 재판부 판사들을 향해 '사이코패스들이 칼을 들고 아무나 찌르는 것 같은 느낌'이라고 비유하며 판결에 대한 강한 불만을 표현했습니다.

 

Q.법정 소란 행위가 '성과'로 포장되는 것은 문제가 없나요?

A.법정 소란 행위를 '흐름을 끊는 전략'으로 포장하는 것은 법정 질서 유지라는 대원칙에 위배될 수 있습니다. 변호인의 역할은 법률적 조력을 제공하는 것이지, 재판 방해를 통해 유리한 결과를 얻으려는 시도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