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전 원내대표 구속 기각…'계엄 해제' 핵심 쟁점은?

사건의 발단: 1955년 판례와 추경호 전 원내대표

12·3 비상계엄 당시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구속영장이 기각되었다. 특검은 추 전 원내대표가 계엄 해제 전,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에도 대통령이 별도 해제 행위를 할 때까진 계엄 효력은 유지된다’는 내용의 1955년 대법원 판결문을 내려받은 사실을 근거로 구속 필요성을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혐의 및 법리에 대한 다툼의 여지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1955년 판례의 의미와 추 전 원내대표의 행위

특검팀은 추 전 원내대표가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안 결의를 예상하고, 계엄에 동조할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해당 판결문을 내려받았다고 주장했다. 판결문의 핵심 내용은 ‘국회가 계엄 해제 요구를 해도 대통령이 해제하기 전까지는 해제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부장판사는 추 전 원내대표에게 당시 원내대표로서 부족한 점이 있지 않았냐고 질문하며, 상황 판단 및 표결 참여 여부 결정에 어려움을 초래한 점을 지적했다.

 

 

 

 

영장실질심사 과정과 판사의 질문

영장실질심사는 2일 오후 3시부터 약 9시간 동안 진행되었다. 이 부장판사는 추 전 원내대표에게 원내대표로서의 부족한 점을 질문하며, 당시 홍철호 전 대통령실 정무수석, 한덕수 전 국무총리, 윤 전 대통령, 우원식 국회의장과의 통화 내용을 자당 의원에게 공유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또한 특검팀에게는 추 전 원내대표와 윤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 공모 시점을 구체적으로 물었다.

 

 

 

 

검찰과 추경호 측의 입장

추 전 원내대표 측은 당시 판결문을 제대로 읽어보지 못했다고 답하며, 내란 가담 주장은 사실 및 법리 오인이라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추 전 원내대표와의 통화에서 ‘계엄이 오래 안 갈 것’이라고 말한 것을 협조 요청으로 해석했다. 이에 추 전 원내대표 측은 계엄 해제 표결 방해를 추상적으로 지시했다는 점을 반박했다.

 

 

 

 

구속영장 기각 결정과 향후 전망

이 부장판사는 혐의 및 법리에 대한 다툼의 여지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그는 면밀하고 충실한 법정 공방을 거친 뒤 합당한 판단 및 처벌을 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박지영 특검보는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지만 수긍할 수 없다며, 이 중요한 사안에 대해 구속 수사를 하지 않으면 누구를 구속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수사 기간 만료로 인해 구속영장 재청구는 어렵지만, 재판에서 혐의를 충실히 설명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핵심 요약: 추경호 전 원내대표 구속 기각과 남은 과제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12·3 비상계엄 당시의 계엄 해제 관련 핵심 쟁점들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1955년 판례를 둘러싼 해석, 윤 전 대통령과의 관계, 그리고 원내대표로서의 역할 등 다양한 측면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앞으로 법정 공방을 통해 진실이 밝혀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자주 묻는 질문

Q.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구속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A.법원은 혐의 및 법리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하여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Q.특검은 왜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구속을 주장했나요?

A.추 전 원내대표가 계엄 해제 전에 1955년 대법원 판결문을 내려받은 사실을 가담의 증거로 제시하며 구속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Q.앞으로 이 사건은 어떻게 진행될까요?

A.법정 공방을 통해 혐의에 대한 다툼이 이어질 예정이며, 재판을 통해 진실이 밝혀질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