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능 미달 테이저건, 군에 보급…APEC 경계작전 투입 '충격'

경찰도 외면한 성능 미달 테이저건, 군에는 보급됐다

경찰에서 성능 미달 판정을 받은 국산 테이저건이 수년간 군에 보급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육군 군사경찰 등에 1,100여 정이 15억 원의 예산을 들여 도입되었습니다. 경찰은 성능 미달로 제조업체와 소송까지 불사하며 계약을 해지했지만, 군은 그대로 납품받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PEC 경계작전에도 투입된 불량 테이저건

문제의 테이저건은 지난해 경주 APEC 정상회의 경계작전에 투입된 장병들이 사용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군 관계자는 당시 불량 테이저건을 들고 작전에 나섰다고 전했습니다. 이는 국민 안전을 책임져야 할 군의 무기 체계 관리 부실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안전사고 예방 차원? 뒤늦은 사용 중지 조치

군은 경찰과 달리 테이저건을 경계작전 보조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안전사고 예방 차원에서 경주 APEC 직후인 지난해 11월 10일부터 해당 장비 사용을 중지시켰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군 수사단이 제조업체의 위법 행위를 인지한 후에야 이루어진 조치로, 늑장 대응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예산 낭비와 검증 소홀, 비판받는 군

이번 사건은 납품 과정에서의 검증 소홀과 문제 있는 장비 도입으로 인한 예산 낭비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군은 민간 업체인 만큼 후속 대응을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검토하겠다고 밝혔으나,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필요합니다.

 

 

 

 

성능 미달 테이저건, 군 납품 및 사용 실태 총정리

경찰이 성능 미달로 계약 해지한 테이저건이 군에 15억 원 규모로 보급되었고, 심지어 APEC 경계작전에도 사용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군은 뒤늦게 사용 중지 조치를 내렸으나, 납품 과정의 검증 소홀과 예산 낭비에 대한 비판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성능 미달 테이저건 관련 궁금증 해결

Q.경찰은 왜 해당 테이저건 계약을 해지했나요?

A.2019년 성능 검사에서 기계 불량이 잇달아 발생하여 경찰은 제조업체와 소송까지 불사하며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Q.군에서 해당 테이저건을 사용 중지한 시점은 언제인가요?

A.경주 APEC 정상회의 직후인 지난해 11월 10일부터 안전사고 예방 차원에서 사용을 중지시켰습니다.

 

Q.군 수사단은 어떤 위법 행위를 인지했나요?

A.군 수사단은 제조업체의 위법 행위를 인지하고 나서야 군의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구체적인 위법 행위 내용은 추가 조사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