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등록 임대 월세, 일반 임대보다 50만원 저렴…세입자 부담 가중 우려

등록 임대주택, 월세 부담 크게 낮춘다

최근 5년간 서울 지역 등록 임대주택의 평균 월세가 일반 임대주택보다 약 50만 원가량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종욱 국민의힘 의원실이 국토교통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4년 12월 기준 등록 임대주택의 평균 월세는 61만 원으로, 일반 임대주택의 111만 6천 원 대비 50만 6천 원 낮았습니다. 특히 아파트의 경우 등록 임대주택 월세는 69만 2천 원, 일반 임대주택은 143만 1천 원으로 격차가 64만 9천 원에 달했습니다. 이는 등록 임대사업자가 5% 임대료 상승률 상한 등 제도적 규제를 준수하며 임대료 인상을 억제해왔기 때문입니다.

 

 

 

 

월세 격차, 5년 새 35만원에서 50만원으로 확대

시간이 지날수록 등록 임대주택과 일반 임대주택 간의 월세 격차는 더욱 벌어지는 추세입니다. 2020년 12월 35만 6천 원이었던 월세 차이는 2024년 12월 50만 6천 원까지 확대되었습니다. 일반 임대주택의 월세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동안, 등록 임대주택은 임대료 인상률이 제도적으로 통제되었기 때문입니다. 등록 민간임대사업자는 임대료 5% 상승률 상한 및 의무 임대 기간 준수 등의 의무를 이행하면 세제 혜택을 받습니다.

 

 

 

 

세제 혜택 논란 속 '서민 주거 안정' 역할

이재명 대통령은 등록 임대사업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세제 혜택이 과도하다고 지적하며 공평 과세를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종욱 의원은 등록 임대주택이 서민 주거비의 '안전판' 역할을 해왔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미 전세 물량이 감소하고 전·월세 가격이 상승하는 상황에서 등록 임대주택 규제가 오히려 세입자에게 부담을 전가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실질적 공급 대책 마련 시급

이종욱 의원은 현재의 부동산 정책이 서민과 중산층을 어렵게 만드는 반시장적, 반서민적 정책이라고 비판하며, 재검토와 함께 실질적인 공급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등록 임대주택 규제가 전·월세 물량 감소로 이어져 세입자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핵심 요약: 등록 임대주택, 월세 부담 줄여주는 '안전판'

서울 등록 임대주택의 월세가 일반 임대주택보다 평균 50만 원 이상 저렴하며, 이는 등록 임대사업자의 임대료 상승률 통제 덕분입니다. 최근 월세 격차가 확대되는 추세 속에서, 등록 임대주택 규제는 오히려 세입자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주택 공급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등록 임대주택 관련 궁금증 해결!

Q.등록 임대주택 월세가 일반 임대주택보다 저렴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등록 임대사업자는 임대료 상승률을 연 5%로 제한하고 의무 임대 기간을 준수하는 등의 규제를 받으며, 이를 이행하면 세제 혜택을 받습니다. 이러한 제도적 장치로 인해 임대료 인상이 억제되어 일반 임대주택보다 월세가 저렴하게 유지됩니다.

 

Q.등록 임대주택 규제가 세입자에게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A.등록 임대주택 공급이 줄어들면 전체 전·월세 물량이 감소하여 가격 상승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는 결국 세입자의 주거비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Q.최근 5년간 등록 임대주택과 일반 임대주택의 월세 격차는 어떻게 변화했나요?

A.최근 5년간 월세 격차는 꾸준히 확대되어 왔습니다. 2020년 12월 약 35만 6천 원이었던 격차가 2024년 12월에는 약 50만 6천 원까지 벌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