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대원 폭행 후 보복 전화까지…30대, 2심서 집행유예로 선처받은 사연

긴급 출동 구급대원 폭행 및 보복 전화, 30대 징역형 선고

긴급 상황에 출동한 119 구급대원을 폭행하고 근무지로 보복성 전화를 건 30대 남성 A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었으나, 2심에서 뒤늦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집행유예로 감형받았습니다. 수원지법 형사항소5-3부는 A씨에게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위반 및 모욕 혐의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1심의 징역 10월 실형과는 다른 결과입니다.

 

 

 

 

만취 상태, 구급대원 학력 비하하며 폭행까지

A씨는 2024년 8월 25일 새벽, 경기도 광주시 한 주점에서 '남자친구가 아프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안전센터 소속 간호사 B씨에게 "구급대원이 뭘 아냐, 나보다 학벌도 안 좋은 것들이"라며 학력을 비하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이어 B씨의 발목과 종아리를 발로 가격하여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공동 대응을 위해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욕설을 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범행 후에도 멈추지 않은 보복성 전화

A씨는 범행 직후에도 피해자인 간호사 B씨의 근무지로 전화를 걸어 "사과하라. 징계를 주려면 민원을 넣으면 되냐"는 취지의 발언을 하며 보복성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1심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이송을 위해 몸부림친 것일 뿐 폭행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죄질이 불량하고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지적하며 엄중한 처벌을 내렸습니다.

 

 

 

 

4개월 구금 생활 후 깊이 반성, 2심서 집행유예로 선처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약 4개월간의 구금 생활을 통해 자숙의 시간을 가졌고, 뒤늦게나마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을 중요하게 고려했습니다. 또한, 피해자인 B씨와 합의를 마쳤으며, 재범 방지를 위해 가족 및 지인들이 함께 노력할 것을 다짐한 점 등을 참작하여 원심의 형이 다소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50만원을 선고하며 A씨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었습니다.

 

 

 

 

긴급 출동 대원 보호, 이제는 선택 아닌 필수

긴급 상황에서 시민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헌신하는 구급대원들에 대한 폭행 및 보복 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습니다. 이번 사건은 가해자가 뒤늦게나마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하며 집행유예를 받았지만, 현장 대원들의 안전과 사기 진작을 위한 사회적 관심과 제도적 보호 강화가 절실함을 보여줍니다.

 

 

 

 

궁금해하실 만한 점들

Q.구급대원 폭행 시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A.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폭행죄가 별도로 적용될 경우 추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Q.보복성 전화는 어떤 혐의로 처벌받나요?

A.협박죄, 모욕죄, 또는 업무방해죄 등이 적용될 수 있으며, 구체적인 행위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집니다.

 

Q.피해자와 합의하면 형량이 크게 줄어드나요?

A.피해자와의 합의는 양형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여 형량 감경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범죄의 경중, 반성 정도 등 다른 요소들도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