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도, 50억 뇌물 은닉 혐의 공소 기각 후 검찰에 '반격' 예고

곽상도 전 의원, 검찰 상대 법적 대응 시사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 50억 뇌물 은닉 혐의로 기소되었던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1심에서 공소 기각 판결을 받은 후, 검찰을 상대로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곽 전 의원 측 변호인은 검찰의 부당한 기소가 검찰권 남용에 해당한다며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와 형사상 고소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재판 초기에 판단되었어야 할 사안이 뒤늦게 공소 기각됨에 따라 피고인에게 아무런 구제책이 되지 못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공소권 남용 주장과 제도적 미비점 지적

곽 전 의원 측은 검찰이 2차 기소 이후 2년 3개월간 18차례의 공판과 25명에 대한 증인 신문을 거친 후에야 공소 기각 판결이 내려진 점을 지적했습니다. 변호인은 우리 형사소송제도에 중간 판결이나 예비 공판 절차가 없어 이러한 문제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형사소송 절차의 제도적 미비점이 보완되기를 희망한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검찰이 항소를 통해 불법행위를 지속하고 피고인의 피해를 확대하는 일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법원의 공소 기각 판결 이유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는 곽 전 의원에게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사가 선행 사건 항소심 절차를 거치지 않고 별도로 공소를 제기하여 1심 판단을 사실상 두 번 받으려 한 의도가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검사의 자의적인 공소권 행사로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결과입니다.

 

 

 

 

곽상도, 공소 기각 후 검찰에 '강경 대응'

곽상도 전 의원 측이 50억 뇌물 은닉 혐의 공소 기각 판결 이후 검찰의 '공소권 남용'을 주장하며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와 형사상 고소를 예고했습니다. 이는 형사소송 절차의 미비점을 지적하며 검찰의 항소 포기를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곽상도 전 의원 관련 궁금증

Q.곽상도 전 의원이 기소된 혐의는 무엇인가요?

A.곽상도 전 의원은 대장동 개발 사업 민간업자 김만배씨로부터 받은 뇌물 50억원을 은닉한 혐의(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로 기소되었습니다.

 

Q.1심 법원의 공소 기각 판결 이유는 무엇인가요?

A.법원은 검사가 선행 사건 항소심 절차를 거치지 않고 별도로 공소를 제기하여 1심 판단을 사실상 두 번 받으려 한 의도가 있었다고 보아, 검사의 자의적인 공소권 행사로 인한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Q.곽상도 전 의원 측은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 계획인가요?

A.곽 전 의원 측은 검찰의 부당한 기소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와 형사상 고소를 진행할 계획이며, 검찰의 항소 포기를 촉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