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이선균 사례 반복 막아야…차은우 세무 정보 유출, 법적 대응 나선 시민단체

차은우 세무 정보 유출, 법적 대응 시작

한국납세자연맹이 그룹 아스트로 멤버 차은우의 세무조사 관련 과세정보 유출 사건에 대해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정보 누설 혐의를 받는 세무공무원과 최초 보도한 기자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및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이는 납세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중요한 조치입니다.

 

 

 

 

국세기본법 위반 및 납세자 권리 침해 주장

고발장에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비밀유지) 조항을 근거로, 세무공무원의 과세정보 제공·누설 및 목적 외 사용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연맹은 피고발인들이 차은우 씨의 세무조사 관련 구체적인 과세정보를 무단으로 유출하여 비밀유지 원칙과 납세자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조사 공무원이나 관리자만이 알 수 있는 정보라는 점에서 내부 유출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습니다.

 

 

 

 

사회적 신뢰 확립과 재발 방지 목적

한국납세자연맹은 이번 고발이 특정인을 옹호하기 위함이 아니라, '어떤 경우에도 과세정보는 안전하게 보호된다'는 사회적 신뢰를 확립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과세정보 보호는 조세제도의 근간이자 공동체를 지탱하는 핵심 요소임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과거 고(故) 이선균 씨 사례와 같이 확인되지 않은 정보 유출로 인한 명예 및 인권 훼손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유명인 여부와 무관한 법 적용 강조

고발을 대리한 이경환 변호사는 차은우 씨 역시 대한민국 국민이자 납세자로서 국세기본법과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이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법은 유명인 여부와 무관하게 평등하게 집행되어야 하며, 유명하다는 이유만으로 과세정보가 유출되고 사회적 낙인이 찍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차은우, 약 200억 원 규모 추징 통보받아

차은우는 지난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의 세무조사를 통해 모친이 설립한 1인 기획사 법인을 활용해 소득세를 탈루했다는 판단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약 200억 원 규모의 소득세 등 추징을 통보했으며, 이는 국내 연예인 개인에게 부과된 추징액 중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핵심 요약: 과세 정보 유출, '이선균 사태' 재현 막아야

차은우 세무 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하여 한국납세자연맹이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이는 납세자 권리 보호와 사회적 신뢰 확립을 위한 조치이며, 유명인이라도 예외 없이 법이 평등하게 적용되어야 함을 강조합니다. 과거 사례와 같은 인권 침해 재발 방지를 목표로 합니다.

 

 

 

 

궁금해하실 만한 점들

Q.한국납세자연맹은 왜 차은우 씨 사건에 개입했나요?

A.특정인을 옹호하기 위함이 아니라, 과세정보 보호라는 사회적 신뢰를 확립하고 과거 이선균 씨 사례와 같은 인권 침해 재발을 막기 위함입니다.

 

Q.과세정보 유출은 어떤 법적 처벌을 받나요?

A.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및 형법상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국세기본법에서도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Q.차은우 씨가 탈세 혐의로 추징받은 금액은 얼마인가요?

A.약 200억 원 규모로, 국내 연예인 개인에게 부과된 추징액 중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