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뿔싸!’ 고속도로 착오 진출, 15분 내 재진입 시 기본요금 면제!

고속도로 착오 진출, 이제 기본요금 걱정 끝!

고속도로 출구를 잘못 빠져나갔다가 15분 안에 같은 요금소로 다시 진입하면 기본요금을 면제받는 '고속도로 착오진출 요금 감면' 제도가 10월부터 시행됩니다. 이는 한국도로공사 등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재정고속도로에서 전자지불수단 이용 차량을 대상으로 하며, 차량당 연 3회까지 적용됩니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연간 약 750만 건, 68억 원 규모의 통행료 감면 효과가 예상됩니다.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

그동안 고속도로에서 출구를 착각해 빠져나온 경우, 짧은 시간 안에 다시 진입하더라도 기본요금을 중복으로 납부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지난해 국정감사 지적 이후 국민권익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이 마련되었으며, 관련 시스템 개발이 이달부터 착수됩니다. 이는 초보 운전이나 표지판 오인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한 착오 진출 시 발생하는 불필요한 경제적 부담을 낮추기 위함입니다.

 

 

 

 

부가통행료 부과 기준 명확화

이번 제도 개선은 부가통행료 부과 사유를 명확히 하는 내용도 포함합니다. 기존에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통행료를 내지 않거나 감면받은 경우에 부가통행료를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었으나, 시행령에는 단순 실수로 인한 경우까지 포함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이에 권익위는 부가통행료 부과 사유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통행료를 면탈한 경우'로 한정하도록 권고했으며, 자의적 운영을 막기 위한 방안도 제시했습니다.

 

 

 

 

민자고속도로 이용자 편의 증진

일부 민자고속도로 이용자들의 미납 통행료 납부 편의도 개선될 전망입니다. 도로공사 수납 시스템과 연계되지 않은 민자고속도로 이용자들도 앞으로는 편의점, 휴게소 무인수납기, 고속도로 통행료 홈페이지, 모바일 앱, 콜센터 등 도로공사의 통합 납부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를 통해 고속도로 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통행료 납부 편의성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착오 진출 시 기본요금 면제, 통행료 납부 편의까지!

고속도로 착오 진출 시 15분 내 재진입하면 기본요금이 면제되고, 부가통행료 부과 기준이 명확해지며, 민자고속도로 이용자들의 통행료 납부 편의도 증진됩니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은 줄고 고속도로 이용 편의성은 높아질 것입니다.

 

 

 

 

궁금해하실 만한 점들

Q.착오 진출 요금 감면 제도는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A.고속도로 착오 진출 요금 감면 제도는 10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Q.기본요금 면제 대상은 누구인가요?

A.국토부와 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재정고속도로 폐쇄식 구간에서 착오로 진출한 뒤 15분 이내 동일 요금소로 재진입하는 전자지불수단 이용 차량이 대상입니다.

 

Q.연간 몇 회까지 기본요금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A.기본요금 면제 혜택은 차량당 연 3회까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