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대응기금, 대통령령 위임으로 사용처 무제한 확대 우려정부가 초과 세수를 재원으로 최소 100조원 이상 규모의 미래대응기금 사용처를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금 법안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도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청와대와 정부가 언제든지, 어디에든 쓸 수 있는 '만능 통장'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회 통제 회피 및 선심성 지출 가능성 제기기획재정부는 미래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입법 예고했으며, 기금 법안에는 각 계정별 사용처 외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도 사용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이 포함되었습니다. 이러한 대통령령 위임은 국회 통제를 회피하고 사실상 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