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iswriter 님의 블로그

롯데백화점 잠실점, 노조 조끼 착용 노동자 제지롯데백화점 보안요원이 식사하러 매장을 찾은 노동조합원들에게 ‘노조 조끼’를 벗어달라고 요구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12일, X(옛 트위터) 등 SNS에 확산 중인 영상을 보면, 민주노총 금속노조 조합원 등은 지난 10일 오후 7시쯤 금속노조 조끼를 입고 서울 송파구 롯데백화점 잠실점 지하 식당에서 식사를 하려다 보안요원의 제지를 받았습니다. 조끼에는 현대차 하청기업인 이수기업 해고노동자의 복직을 요구하며 ‘해고는 살인이다’ 등의 문구가 적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안요원의 제지와 노조 측의 반박당시 촬영된 영상을 보면, 보안요원은 “공공장소에서는 어느 에티켓을 지켜주셔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이김춘택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 ..

뜨거운 감자,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통과허위·조작 정보 유통으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 책임을 지도록 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이 법안은 유튜브 등 온라인 플랫폼에서 허위 정보 유통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겠다는 취지로 발의되었지만,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주도로 법안이 통과되었으며, 국민의힘은 ‘유튜브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법’이라며 반대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엇갈린 시선: 찬성과 반대, 그들의 주장법안 찬성 측은 허위 정보로 인한 피해를 막고, 사회적 혼란을 방지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특히, 온라인 플랫폼에서 확산되는 허위 정보로 인해 개인과 사회가 입..

집회 및 시위 자유,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다최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개정안이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습니다. 개정안은 대통령 집무실을 집회 금지 장소에 추가하며, 시민들의 집회 및 시위의 자유에 대한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대통령 관저, 국회의장·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 공관 인근 100m 이내가 집회 금지 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었지만, 이번 개정으로 대통령 집무실까지 포함되면서 그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이는 대통령 직무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직무 수행에 방해를 줄 수 있는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하지만, 시민들의 기본적인 권리인 집회 및 시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높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

장동혁 대표의 강력한 비판: 정치적 공세와 고발, 그리고 공포정치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의 예능 출연 관련 비판 이후 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 고발당한 사건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장 대표는 이번 고발 조치를 '공포정치'로 규정하며, 야당의 입을 막으려는 시도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제1야당 대표를 고발하는 행위는 국민의 목소리를 억압하려는 의도로 해석될 수 있으며, 이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장 대표는 이러한 행위에 대해 국민의 심판을 촉구하며, 정치적 자유와 표현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정치적 갈등이 법적 다툼으로 비화되는 현 상황을 보여주며, 앞으로의 정치 지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장동혁 대표의 주장: '모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