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법, 민주주의 근간 흔드는 '면죄부' 시도인가박형준 부산시장이 이재명 대통령 관련 재판에 대한 '조작기소 특검법' 추진에 대해 '민주헌정 질서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박 시장은 자신의 SNS를 통해 '대한민국이 권력자 한 사람 면죄부 만들어주기 위한 나라냐'고 반문하며, 대통령이 임명한 특검이 공소 취소 권한을 갖는 것은 '대통령이 법 위에 서겠다는 선언'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이는 법치 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로, 국민적 저항이 필요하다고 호소했습니다. 법 위에 군림하려는 권력, 역사의 심판 피할 수 없어박 시장은 법을 만드는 권력이 법을 지우기 시작할 때 그 국가는 이미 법치 국가가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오늘 법정의 심판은 면할지 몰라도 내일 역사의 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