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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경쟁률은 옛말, 예비 번호만 수십 개 남는 현실서울 강남구로 출퇴근하는 사회 초년생 김모(27)씨는 최근 청년안심주택 입주자 모집에 당첨되었지만 계약을 포기했습니다. 초역세권 신축 첫 입주라는 좋은 조건에도 불구하고, 일반 공급 31세대 모집에 예비 번호 106번까지 돌아올 정도로 인기가 저조했습니다. 김씨는 작은 집 크기와 6,500만원의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입주를 포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계약 포기 사례가 속출하면서 입주를 앞둔 시점에도 미계약 물량이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청년안심주택, 도입 취지와 달리 '불안'만 키우는 제도?청년안심주택은 서울시가 무주택 청년 및 신혼부부의 주거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16년부터 도입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입니..

서울 아파트 전·월세 갱신 계약, 절반 돌파올해 1~3월 서울 아파트 전·월세 거래 중 갱신 계약 비중이 48.2%를 기록하며 작년 평균(41.2%) 대비 7%포인트 상승했습니다. 특히 3월에는 51.8%까지 치솟아 신규 계약을 넘어섰습니다. 이는 2년 전 대비 상승한 전셋값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으로 인한 신규 매물 감소, 그리고 강화된 가계부채 관리로 인한 전세자금 대출 문턱 상승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입니다. 매수자 실거주 의무로 인해 시장에 나오는 전·월세 물건이 줄어들자, 세입자들은 이사 대신 기존 집에서 계약을 연장하는 쪽을 택하고 있습니다. 갱신 계약 급증 속 '계약갱신청구권' 사용률은 감소?전반적인 갱신 계약은 늘었지만,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비율은 오히려 줄어든 흥미..

임대차 시장의 변화: 정보 공개 확대와 그 이면전세사기 방지 대책의 일환으로 임대인 정보 공개가 확대되면서, 임대차 시장에 새로운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바로 임대인이 임차인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도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정부의 임차인 보호 정책 강화에 대한 임대인들의 불안감과 재산권 보호에 대한 요구가 반영된 결과로 보입니다. 최근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악성 임차인 방지법을 위한 임차인 면접제도 도입 제안에 관한 청원’이 올라온 것이 이를 방증합니다. 임차인 면접 제도: 세부 내용과 3단계 절차청원 내용은 임대인의 재산권 보호와 분쟁 방지를 위해 ‘임차인 면접제도’의 도입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제도는 3단계로 구성됩니다. 1차 서류전형에서는 신용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