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iswriter 님의 블로그

급변하는 안보 환경 속 자주국방 의지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급변하는 글로벌 안보 환경 속에서 자주국방을 위한 전시작전통제권 회복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에서 열린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중동 전쟁, 북한 상황 등을 언급하며 안보 환경 변화를 강조했습니다. 군의 최우선 책임은 어떤 도발과 위협에도 대응할 수 있는 최상의 군사 대비 태세를 갖추는 것이며, 특히 한미 동맹에 기반한 강력한 연합 방위 태세 유지를 당부했습니다. 한미 동맹과 자주국방의 균형이 대통령은 철통같은 한미 동맹이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필수적임을 인정하면서도, 과도한 의존은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한반도 방위에 있어 우리 군이 주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이재명 대통령, '그알' 제작진에 날 선 비판이재명 대통령이 SBS 시사 프로그램 '그것이 알고 싶다'(그알) 제작진을 향해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그알'의 문제적 보도가 정치적 목적에 따라 정치인을 악마화하고, 이는 주권자의 선택을 바꾸는 '민주주의 파괴'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대통령은 '정치인에 대한 명예훼손을 넘어 주권자의 국민주권을 탈취하는 선거방해'라며 사태의 심각성을 강조했습니다. 사과 대상은 '후회하는 주권자들'이 대통령은 '그알' 제작진이 사과해야 할 대상은 정치인 이재명보다, 조작 보도로 인해 잘못된 선택을 하거나 반대의 선택을 강요당한 대한민국 주권자들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방송에 속아 다른 선택을 하고 가슴 아파하는 분들'에게 직접적인 메시지를 전달하며, 억울함과..

부동산 정책 논의, '다주택자·고가주택 소유자' 원천 배제이재명 대통령은 주택 및 부동산 정책의 모든 과정에서 다주택자, 비거주 고가 주택 소유자, 부동산 과다 보유자를 배제하도록 청와대와 내각에 지시했습니다. 이는 '부동산 공화국 탈출'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완수하고, 정책의 0.1% 맹점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줍니다. 정책 실패의 원흉은 '공직자'… 투기 시 엄중 처벌대통령은 다주택자나 투자 목적의 비거주 주택 보유자를 비난하기보다, 주택 보유자에게 유리한 세제, 금융, 규제 정책을 만든 공직자들이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더 나아가 이러한 제도를 악용해 투기까지 한 공직자는 비판을 넘어 엄중한 제재를 받아야 마땅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주택 가격 안정, 정권의 성패를 넘어 국가 ..

이재명 대통령, '전한길뉴스' 허위 의혹 방송에 일침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유튜브 채널 '전한길 뉴스'에서 방영된 근거 없는 비자금 조성 및 군사 정보 유출 의혹에 대해 “정말 한심하고 악질적”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해당 영상은 자칭 안기부 출신 남성이 이 대통령이 중국으로 피신을 준비하며 싱가포르에서 160조 원과 군사 기밀을 중국에 넘겼다는 허무맹랑한 주장을 담고 있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러한 내용을 '마타도어'(흑색선전)로 규정하며 엄중한 단죄를 예고했습니다. 국가 기밀 유출 주장, '마타도어'로 규정이 대통령은 엑스(X)에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게시글을 인용하며, 비자금 조성과 국가 기밀인 군사 정보 유출을 연결 짓는 주장을 “정말 한심하고 악질적인 ‘마타도어’(흑색선전)다. 엄중..

공정위, 29년 만의 대규모 인력 증원 추진29년 만에 대규모 인력 증원을 단행한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년 200명 규모의 추가 인력 증원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는 올해 167명 증원보다 많은 수치로, JTBC 취재 결과 확인되었습니다. 지난해 12월, 이재명 대통령은 공정위 업무보고에서 인력 증원 규모에 대해 '소심하게 몇 명 늘렸느냐'고 지적하며, '인력 부족해서 못했다는 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하라'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이번 증원으로 공정위 정원은 총 1014명에 달해 기존 인력의 절반 이상이 늘어나게 됩니다. 담합·불공정거래 집중 단속 예고추가로 증원될 인력은 담합 및 불공정거래 사건에 집중 투입될 예정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국무회의에서 담합, 독과점적 지위 남용 등 기업의 불공정 행..

부부 기초연금 감액 제도, '위장 이혼'까지 유발하는 불합리함 지적이재명 대통령이 노인 부부가 함께 생존할 경우 기초연금 합산액이 감액되는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시정을 촉구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소셜 미디어를 통해 "기초연금 감액을 피하기 위해 위장 이혼하는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다"며, "부부가 함께 살아가는 것이 오히려 불이익을 받는 상황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재정 부족으로 인한 불가피한 조치라 할지라도, 제도의 합리성을 재고해야 한다는 강력한 의지를 피력한 것입니다. 노인 빈곤, 자살률 증가의 주된 원인… 기초연금 개편 시급이 대통령은 우리나라의 높은 자살률, 특히 노인 자살률의 가장 큰 원인으로 빈곤을 꼽으며, 기초연금 제도의 개선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

창원 반송시장 깜짝 방문, 시민들의 뜨거운 환대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경남 창원시 성산구 반송시장을 방문하여 시민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한 시민이 3·15의거 기념식 직후 방문한 대통령에게 반가움을 표하자, 이 대통령은 "날아왔다"고 재치 있게 화답했습니다. 시장 곳곳에서는 '진짜 대한민국', '사랑합니다', '응원합니다' 등 시민들의 따뜻한 응원 메시지가 이어졌습니다. 민심 청취와 물가 점검, 현장의 목소리를 담다대통령 부부는 상인들과 주민들의 환호 속에서 일일이 악수와 하이파이브를 나누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아이들에게는 허리를 숙여 눈을 맞추는 다정한 모습도 보였습니다. 딸기, 토마토 등 농산물과 화장품 등을 온누리상품권과 현금으로 구입하며 물가 동향을 살폈고, 붕어빵과 떡볶이..

위기의 중동, '사막의 빛' 작전으로 211명 구출미국-이란 전쟁으로 긴장이 고조된 중동 지역에 체류하던 우리 국민 204명과 외국 국적 가족 5명, 일본 국민 2명 등 총 211명이 군 수송기를 통해 안전하게 귀환했습니다. '사막의 빛'이라는 작전명에는 위험에 처한 국민을 보호하겠다는 정부의 강한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이번 작전은 2024년 10월 레바논 철수 작전 이후 1년 5개월 만에 해외 체류 국민 대피를 위해 군 수송기가 투입된 사례입니다. 전례 없는 규모와 범위, '사막의 빛' 작전의 전말공군 다목적 공중급유수송기 KC-330 시그너스 1대가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를 출발하여 현재 안전하게 비행 중입니다. 이번 작전은 사우디아라비아(142명)뿐만 아니라 바레인(24명), 쿠웨이트(14명)..

개혁의 필요성과 신중론이재명 대통령은 필요한 개혁을 추진하되,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태우는' 결과를 초래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SNS에 올린 글에서 대통령은 개혁으로 인한 상처와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사법부, 검찰, 노동, 경제, 언론 등 모든 분야의 개혁에 해당된다는 것이 대통령의 생각입니다. 사법부 신뢰 회복을 위한 노력대통령은 사법부에 대한 일반적 신뢰가 훼손된 측면이 있지만, 이는 일부의 문제이며 대다수의 법관은 법과 양심에 따라 용기 있게 판결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수십 년간의 변호사 경험을 바탕으로 악의적 왜곡 판결은 드물었으며, 많은 법관들이 정의와 진실을 위해 노력해왔다고 회고했습니다. 시민운동 과정에서 겪었던 검찰의 수사·기소권..

세계 여성의 날, 성평등 국가 도약 선언이재명 대통령은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대한민국이 명실상부한 성평등 국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탄핵 이후 처음 맞이하는 올해 여성의 날은 더욱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고 강조했습니다. 2024년 내란 위기 극복에 기여한 여성들이 '올해의 여성운동상'을 수상했다는 소식도 함께 전하며 여성들의 연대와 활동을 격려했습니다. 과거 성평등 정책 후퇴 바로잡는다이 대통령은 과거 전 정부의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으로 인해 성평등 정책이 축소되고 후퇴했던 시기를 언급하며, 이제 그 흐름을 되돌려 정책을 제자리로 복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과거의 공백을 메우고 실질적인 성평등 사회를 향해 나아가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였습니다. 모두가 존엄한..

중동 위기 상황, 신속하고 세밀한 대책 마련 지시순방을 마치고 돌아온 이재명 대통령은 중동 위기 상황과 관련하여 "예상 가능한 모든 문제들에 대해서 신속한 대책을 빠짐없이 세밀하게 추진해달라"고 각 부처에 지시했습니다. 특히 주식과 환율 등 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하며, 자금시장 불안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100조 원 규모의 시장 안정 프로그램 집행 및 관리를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주가 부양 목적이 아님을 분명히 하며, 불안한 상황을 틈탄 가짜뉴스 유포 및 시세 교란 행위에 대한 엄단을 촉구했습니다. 기름값 폭등 현상, '최고가격 지정제' 신속 시행 촉구이재명 대통령은 국제 유가 상승분이 국내에 반영되기도 전에 급등하는 기름값 현상을 "위기 상황을 악용한 바가지"라..

대법관 정원, 14명에서 26명으로 확대1987년 이후 14명으로 유지되어 온 대법관 정원이 26명으로 확대됩니다. 이는 법안 공포 후 2년 뒤부터 시행되며, 1년 간격으로 4명씩 3차례 증원되어 2030년까지 완료될 예정입니다. 이로 인해 이재명 대통령은 임기 중 총 22명의 대법관을 임명하게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대통령 임명권 강화와 사법부 지형 변화특히, 2027년 조희대 대법원장의 정년 퇴임을 시작으로, 차기 대법원장이 12명의 대법관을 제청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이를 모두 임명하게 됩니다. 또한, 2030년 3월까지 임기가 만료되는 대법관 후임까지 고려하면, 이 대통령은 총 22명의 대법관을 임명하며 사법부 구성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대법원 청사 및 재판부 구성 변화 불가피대법..

경찰, 국회 정보위 회의록 확보…수사 진전이재명 대통령의 가덕도 피습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국회 정보위원회 비공개 회의록을 확보하며 수사에 진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 압수수색 영장 집행이 무산된 지 11일 만에 이뤄진 성과로, 우원식 국회의장의 검토 후 제출 승인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확보된 자료에는 김상민 전 국정원장 법률특보가 이 대통령 피습 사건의 테러 지정을 반대한 정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상민 전 특보, '테러 피해자 보기 어렵다' 보고서 작성 의혹지난 2024년 1월, 부산 가덕도 방문 중 흉기 피습을 당한 이재명 대통령 사건과 관련하여 김상민 전 국정원장 법률특보가 '이 대통령을 테러 피해자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의 법률 검토 보고서를 작성했다는 의혹이 제..

한·브라질, '전략적 동반자 관계' 격상 및 4개년 행동계획 채택이재명 대통령과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브라질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고, 이를 구체화할 '한·브라질 4개년 행동계획(2026~2029년)'을 채택했습니다. 이 계획은 정무, 경제·통상, 실질 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 방향과 과제를 제시하며, 양국 관계 발전에 중요한 틀이 될 것입니다. 메르코수르 무역협상 재개, 브라질산 쇠고기 시장 접근 확대 기대양 정상은 한국과 남미공동시장(메르코수르) 간 무역협정 협상 재개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특히, 협상의 주요 쟁점이었던 브라질산 쇠고기 및 돼지고기 시장 접근 논의가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메르코수르와의 협정 타결 시 인구 ..

안중근 의사 유묵, 116년 만의 귀환안중근 의사의 숭고한 정신이 담긴 유묵이 116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를 '대한의군 참모중장 안중근 의사 유묵의 귀환'이라 칭하며 국민과 함께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박찬대 의원의 노고에 감사함을 표하며, 안 의사의 유묵이 한국에 도착한 역사적인 순간을 기념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유물의 반환을 넘어, 우리 역사를 바로 세우는 중요한 발걸음입니다. 독립운동의 숭고한 가치, 잊지 않겠습니다이 대통령은 독립과 자주가 저절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강고한 의지와 끊임없는 투쟁으로 쟁취되고 지켜진다고 강조했습니다.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특별한 희생을 치른 분들에 대한 기록과 기억, 그리고 특별한 예우의 중요성을 역설했습니다. 이는 독립운동가들..

교복값 부담 가중, 학부모들의 한숨이재명 대통령이 비싼 교복값 문제를 지적한 후, 정부가 첫 합동회의를 열었습니다. 평균 31만원대인 교복값은 동하복만 따져도 60만원을 넘는 경우가 많으며, 학교별 최대 10배 차이를 보이기도 합니다. 학부모들은 입학식, 졸업식 등 행사 때만 입는 정장 교복과 잦은 추가 구매가 필요한 체육복 등으로 경제적 부담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특히, 매일 입기 불편한 정장 교복 대신 체육복을 선호하는 학생들의 의견도 반영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지역별 제각각인 교복 지원 방식교복값은 11년 전부터 교육청이 상한을 정하고 학교가 업체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책정되어 왔습니다. 지자체는 현금 또는 현물로 교복 구매를 지원하지만, 지역별 지원 규모가 달라 학부모들의 불만이 꾸..

국방 인재 양성의 새로운 지평이재명 대통령은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 임관식을 통해 국방 인재를 체계적으로 양성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이는 미래 전장 환경에 대비하고 국가 안보를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한 중대한 결정입니다. 통합된 사관학교는 각 군의 강점을 융합하여 더욱 전문적이고 혁신적인 국방 리더를 배출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통합 사관학교의 기대 효과이번 통합은 단순히 조직을 합치는 것을 넘어, 교육 과정의 혁신과 자원 효율화를 통해 시너지를 창출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최첨단 교육 시스템과 차별화된 커리큘럼을 통해 미래 군을 이끌어갈 핵심 인재를 육성하며, 국가 안보 역량을 한 단계 끌어올릴 것입니다. 이는 국방 예산의 효율적 집행과도 직결되는 중요한 사안입니다. 미..

송영길 전 대표 복당, 인천 계양을 공천 경쟁 촉발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복당으로 6·3 지방선거를 앞둔 여권의 선거 지형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의 지역구인 인천 계양을 공천 경쟁이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송 전 대표는 '돈 봉투 살포' 2심에서 무죄를 받으며 정치적 고향인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 출마가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당내에서는 이 대통령에게 지역구를 양보했던 상황을 고려해 송 전 대표를 전략 공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김남준 대변인과의 경선 가능성, 지도부 입장하지만 '원조 성남라인'으로 꼽히는 김남준 청와대 대변인 역시 계양을 출마를 준비해왔다는 점에서 경쟁이 불가피합니다. 김 대변인은 청와대 근무를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경선 준비에 나설 예정입니다. ..

장동혁 대표, '다주택자 사회악' 발언으로 논란설날을 맞아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다주택자를 사회악으로 선동한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장 대표는 대통령의 다주택자 규제 메시지를 '국민을 가진 자와 못 가진 자로 갈라치는 선거 브로커 같다'고 맹공을 퍼부었습니다. 이는 이 대통령이 소셜미디어에 장 대표의 다주택 보유 기사를 공유하며 의견을 묻자, 연이어 공격적인 글을 올린 것에 대한 반박으로 해석됩니다. 이재명 대통령, 부동산 정책 의지 재확인이재명 대통령은 '설마가 부동산 잡는다'는 만평을 공유하며 부동산 정책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보였습니다. 이는 다주택자 규제에 대한 비판에도 불구하고 정책 추진을 굽히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전달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대통령은 장 대표의 ..

국민과 함께한 한 해, 감사와 희망의 메시지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설 명절을 맞아 국민들에게 따뜻한 인사를 전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지난 한 해 국민들의 힘 덕분에 모든 것이 예상보다 빠르게 제자리를 찾았다며, 거리, 가정, 일터에서 나라를 지켜낸 모든 주권자 국민께 깊은 감사를 표했습니다. 서로 다른 삶의 모습 속에서도 아이들의 더 나은 환경, 가족과 이웃의 건강, 청년과 어르신이 바라는 바는 다르지 않다는 점을 강조하며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모두의 대통령'으로서의 약속, 흔들림 없는 국정 운영이 대통령은 '모든 국민을 아우르고 섬기는 '모두의 대통령'으로서 국민이 원하는 대한민국의 모습을 이정표 삼아 한 걸음, 한 걸음 흔들림 없이 걸어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지난 한 해 서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