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왜곡죄, 사법권 침해 논란의 중심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단독 처리한 법 왜곡죄가 사법권 침해 논란에 휩싸였다. 이 법안은 법관을 대상으로 추상적인 이유로 국가 형벌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는 사법부의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민주당은 독일 등 일부 국가의 사례를 근거로 제시하지만, 일각에서는 이 법안이 정치적 반대 세력을 탄압하는 도구로 악용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특히, 북한의 사례는 이러한 우려를 더욱 증폭시키고 있다. 북한의 '부당 판결죄'와 로동단련형의 그림자북한은 '부당 판결죄'라는 명목으로 판사를 최대 5년까지 노동단련형에 처할 수 있도록 형법을 규정하고 있다. 이는 삼권분립이 존재하지 않는 북한에서 최고 권력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