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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용 검사 2

서울고검, '이화영 술자리 의혹' 대검 보고…박상용 검사 '답정너 수사' 반발

서울고검, '이화영 술자리 의혹' 조사 결과 대검 보고서울고검 인권침해점검 태스크포스(TF)가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수사 당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등이 술을 마셨다는 결론을 내리고 이를 대검찰청에 보고했습니다. 당시 주임 검사였던 박상용 검사는 이에 대해 '답정너(답을 정해놓은) 수사'라며 공개적으로 반발했습니다. TF는 구치소 재소자의 진술과 편의점 소주 구매 기록 등을 근거로 이 전 부지사 등이 술을 마셨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의혹 제기 배경과 이화영 전 부지사의 주장이 의혹은 이 전 부지사가 재판 과정에서 검찰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에게 불리한 진술을 끌어내기 위해 조사실 앞에서 연어 초밥과 술을 제공했다고 주장하면서 처음 불거졌습니다. 이 전 부지사는 당시 구속 상태였던 ..

이슈 2026.05.06

한변, 박상용 검사 직무정지 '이재명 방탄용 정치보복' 규정…즉각 철회 촉구

박상용 검사 직무정지, '정치 보복' 논란보수 성향 변호사 단체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은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했던 박상용 검사에 대한 법무부의 직무 정지 처분을 '이재명 대통령 방탄을 위한 정치 보복'으로 규정하며 즉각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한변은 이번 조치가 헌법상 삼권분립과 적법절차 원칙을 위반했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법무부는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의 요청과 정성호 법무장관의 판단에 따라 박 검사의 직무 수행이 현저히 부적절하다고 보고 직무를 정지했습니다. 국정조사, '재판 관여 목적' 금지 위반 주장한변은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관련 재판이 진행 중이고 서울고검의 수사도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국감국조법) 8조가 금지..

이슈 2026.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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