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개혁의 핵심, 비급여 관리건강보험 재정 안정화와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의료개혁이 본격 추진되는 가운데 비급여·실손보험 관리체계를 얼마나 정교하게 구축하느냐가 향후 의료비 증가 속도와 국민 부담을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이 가운데 공·사보험을 연계해 재정 누수 요인을 줄이고 5세대 실손보험 도입을 계기로 관리·감독 체계를 재정비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비급여 가격, 여전히 '깜깜이'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지난해 9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비급여 진료비 정보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 도수치료는 의료기관 간 가격 차이가 무려 62.5배에 달했고 체외충격파치료는 22.5배,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은 19배 등 특정 항목에서 편차가 큰 것으로 확인됐다. 정보 공개의 한계와 실효성비급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