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년 카르텔 적발: 도로공사 퇴직회, 휴게소 수익금으로 '배당 잔치'

퇴직자 단체의 수상한 휴게소 운영

한국도로공사 퇴직자 단체인 '도성회'가 직접 휴게소 운영에 관여하며 회원들에게 막대한 수익금을 지급해온 사실이 국토교통부 감사에서 드러났습니다. 1984년 설립된 도성회는 40여 년간 회원 친목만을 영위하며 공익적 활동은 전무했습니다. 모인 회비는 자회사 H&DE를 설립해 휴게시설 운영에 투자했으며, 최근 10년간 H&DE는 도성회에 평균 8억 8천만원의 배당금을 지급했습니다. 이 중 약 4억원은 회원들에게 생일축하금 등 명목으로 분배되었습니다.

 

 

 

 

특혜 계약과 정보 유출 정황 포착

한국도로공사는 도성회에 휴게소 운영권을 부여하는 과정에서 특혜 계약과 입찰 정보 유출 등 비위 행위에 연루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노후화된 휴게시설 운영사 일원화 과정에서 도성회 기업집단에 주유소 운영권을 수의로 추가 부여했으며, 재정경제부 장관 승인 절차를 생략하고 입찰 정보를 유출한 정황도 포착되었습니다. 또한, 2015년 문막휴게소 편의점 운영권을 입찰 없이 6년 6개월간 임시 운영하게 하는 등 특혜를 제공한 의혹도 확인되었습니다.

 

 

 

 

비영리법인 제도의 악용과 탈세 의혹

도성회는 비영리법인으로서 이익 분배가 엄격히 금지됨에도 불구하고, 매년 약 4억원의 수익금을 과세 대상 소득에서 탈루하며 세금을 회피해왔습니다. 이는 비영리법인 제도의 근본 취지에 반하는 행위로, 국토부는 탈세 의혹에 대해 국세청에 세무조사를 의뢰할 예정입니다. 또한, 자회사 H&DE의 임원진이 도성회 회원들로 구성되었고, 도성회 사무총장이 H&DE의 이사 등을 겸직하며 고액의 급여를 수령한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국토부, '카르텔 혁파' 의지 밝혀

국토교통부는 이번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국도로공사의 수의 특혜 계약 및 입찰 정보 유출 등 비위 의혹에 대해 수사를 의뢰하고, 사업 관리 부실 관련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습니다. 또한, 도성회에 정관 개정 등 시정 조치를 요구하며 비영리법인 제도의 본질에 반하는 행위를 근절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번 사안을 '도공과 퇴직자, 휴게소 운영사 간 수십 년간 고착화된 카르텔을 일소하고 휴게소를 국민께 돌려드리기 위한 첫걸음'으로 규정하며, 휴게시설 운영 구조 개혁을 신속하고 철저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핵심 요약: 40년 휴게소 카르텔, 국민 혈세로 '배당 파티'

한국도로공사 퇴직자 단체 '도성회'가 휴게소 운영권을 독점하고 막대한 수익금을 회원들에게 부당하게 분배하며 탈세까지 일삼은 40년 카르텔이 국토부 감사에서 적발되었습니다. 국토부는 관련 비위 행위에 대한 수사를 의뢰하고, 휴게소 운영 구조 개혁을 통해 국민께 돌려주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궁금해하실 만한 점들

Q.도성회는 어떤 단체인가요?

A.도성회는 한국도로공사의 퇴직자들로 구성된 친목 단체입니다.

 

Q.휴게소 운영과 어떤 관련이 있나요?

A.도성회는 자회사 H&DE를 통해 고속도로 휴게시설 운영 사업에 참여했으며, 여기서 발생한 수익금을 회원들에게 분배했습니다.

 

Q.어떤 특혜가 있었나요?

A.한국도로공사는 도성회 측에 휴게소 운영권 부여 시 특혜 계약 및 입찰 정보 유출 등의 비위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Q.앞으로 어떻게 되나요?

A.국토부는 수사 의뢰, 징계 요구, 세무 조사 의뢰 등 후속 조치를 진행하며 휴게시설 운영 구조 개혁을 추진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