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억 아파트 보유해도 월 55만원? 기초연금, 중위소득 140%까지 뚫린 지급 기준

기초연금, '하위 70%' 기준 무색… 고소득 노인까지 혜택

정부가 기초연금을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지급한다고 명시했으나, 실제로는 기준중위소득 140%에 해당하는 고소득 노인까지 혜택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기초연금의 소득 및 재산 공제 기준이 다른 복지 제도에 비해 훨씬 완화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기초생활보장제도 기준으로 환산 시 기준중위소득 130~140%까지 기초연금을 수령하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는 기준중위소득 32% 이하 가구에만 생계급여를 지급하는 기초생활보장제도와 큰 대조를 이룹니다.

 

 

 

 

넓어진 공제 폭, 기초연금 지급 대상 확대의 원인

기초연금의 지급 대상이 확대된 주요 원인은 소득 및 재산 산정 방식의 차이에 있습니다. 근로소득의 경우, 기초생활보장제도는 30%만 공제하는 반면 기초연금은 월 116만원을 먼저 공제하고 추가로 30%를 공제합니다. 재산 평가에서도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대도시 기준 기본공제액이 약 9900만원인 것에 비해 기초연금은 1억 3500만원까지 공제하며,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는 비율 역시 기초연금이 월 0.33%로 훨씬 낮습니다. 이러한 완화된 기준으로 인해, 올해 기초연금은 다른 소득이 없을 경우 월 근로소득 468만원까지 지급 대상이 됩니다.

 

 

 

 

17억 아파트 보유 노부부도 월 55만원 수령 가능?

넓은 공제 기준으로 인해, 공시지가 12억원 아파트(실거래가 약 17억원 추정)를 보유한 소득 없는 노부부도 월 55만원의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는 기초연금 제도의 본래 취지와는 다르게 운영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또한, 공무원·군인·사학연금 등 직역연금 수급자를 제외하더라도, 실제 기초연금 수급 비율은 전체 노인 인구의 약 8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사실상 상위 약 20%를 제외한 대부분의 노인이 혜택을 받고 있는 구조입니다.

 

 

 

 

기초연금 개편 논의 가속화… 차등 지급 방안 검토

정부는 기초연금 재정 부담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지급 대상 축소 및 차등 지급 등 개편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소득 하위 70%'라는 큰 틀은 유지하되, 소득 수준에 따라 지급액을 차등화하는 방안이 논의 중입니다. 예를 들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는 더 많은 금액을 지급하고, 그 외 대상에게는 적은 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개편안은 이르면 올해 4분기에 공개될 예정입니다.

 

 

 

 

기초연금, '모두를 위한 복지'에서 '꼭 필요한 이들을 위한' 제도로

기초연금 지급 기준의 완화로 인해 고소득 노인까지 혜택을 받는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정부는 재정 부담 완화와 제도 본래 취지 달성을 위해 소득 수준별 차등 지급 등 개편을 추진 중이며, 이는 꼭 필요한 노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으로 기대됩니다.

 

 

 

 

기초연금, 이것이 궁금합니다

Q.기초연금 지급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A.기초연금은 원칙적으로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노인 중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에게 지급됩니다. 다만, 소득 및 재산 공제 방식이 다른 복지 제도에 비해 완화되어 기준중위소득 140%까지도 수령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Q.기초연금 개편은 언제 이루어지나요?

A.정부는 기초연금 개편안을 이르면 올해 4분기에 공개할 예정입니다. 주요 내용은 소득 수준에 따른 지급액 차등화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Q.직역연금 수급자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A.원칙적으로 공무원·군인·사학연금 등 직역연금 수급자는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하지만 일부 예외적인 경우도 있을 수 있어 정확한 내용은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