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한 허위 정보 유포 유튜버 '대보짱', 결국 검찰 송치…'시체 37건' 등 황당 주장

혐한 허위 정보 유포 유튜버, 검찰 송치되다

한국인 교사를 자처하며 일본어로 혐한 콘텐츠를 제작해온 30대 유튜버 조 모 씨가 결국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변호인을 통해 수사 자체가 이상하며 송치되거나 처벌될 사안이 아니라고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제작한 영상들은 심각한 허위 사실을 포함하고 있어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시체 37건' 등 황당무계한 주장들

유튜버 조 씨는 과거 영상에서 '한국에서 하반신만 남은 시체가 37건 발견됐다', '실종자가 8만 명에 달한다'는 등 황당무계한 주장을 펼쳤습니다. 또한, 중국인 무비자 입국 이후 한국에서 살인 및 장기매매 범죄가 급증했다는 가짜뉴스를 퍼뜨리며 혐한 정서를 부추겼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경찰, '중대한 국익 저해 행위'로 수사 착수

이러한 허위 정보 확산에 대해 경찰청은 지난해 11월, 이를 '중대한 국익 저해 행위'로 규정하고 서울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서울경찰청은 조 씨를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로 지난달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으며, 그가 영상으로 벌어들인 약 350만 원의 범죄 수익에 대해서도 기소 전 추징 보전을 신청했습니다.

 

 

 

 

대통령 사칭 등 가짜뉴스 범죄 엄단

한편, 경찰은 이재명 대통령을 사칭하여 '해외주식 양도소득세율 상향 조정'과 같은 허위 대국민 담화문을 퍼뜨린 30대 남성 A씨도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은 가짜뉴스에 대한 엄단을 주문하며, 국민 경제 혼란을 조장하는 세력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히 책임을 물을 것을 강조했습니다.

 

 

 

 

표현의 자유와 가짜뉴스 사이, 경찰의 단호한 입장

경찰은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면서도, 악의적이거나 명백한 허위 조작 정보 관련 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는 가짜뉴스로 인한 사회적 혼란과 국익 저해 행위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보여줍니다.

 

 

 

 

가짜뉴스 관련 궁금증 해결

Q.유튜버 조 씨는 어떤 혐의로 송치되었나요?

A.유튜버 조 씨는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되었습니다.

 

Q.경찰은 가짜뉴스에 대해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나요?

A.경찰은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지만, 악의적이거나 명백한 허위 조작 정보 범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Q.대통령 사칭 범죄는 어떻게 처리되었나요?

A.대통령을 사칭하여 허위 담화문을 퍼뜨린 30대 남성 A씨도 불구속 송치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