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머니, '용돈' 대신 '아파트' 주세요? 미성년 증여 1조 5천억 돌파, 그 배경과 숨겨진 이야기

미성년자 부동산 증여, 1조 5천억원을 넘어서다

최근 5년간 미성년자가 조부모로부터 직접 물려받은 부동산 규모가 1조 5000억원을 넘어섰습니다. 이는 부모 세대를 건너뛴 세대생략 증여가 절세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의원의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세대생략 증여를 통해 미성년자가 취득한 부동산은 9299건, 금액으로는 1조 5371억원에 달했습니다. 해마다 평균 3000억원이 넘는 재산이 미성년자에게 이전된 셈입니다.

 

 

 

 

세대생략 증여, 절세의 기회인가, 편법의 시작인가

세대생략 증여는 조부모가 손자·손녀에게 직접 재산을 이전하는 방식입니다. 부모 대에서 발생해야 할 증여세가 생략되어 절세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부모 사망에 따른 직접 증여가 아닌 경우 산출세액의 30%가 가산됩니다. 또한, 미성년 손자·손녀가 20억원을 초과하는 재산을 증여받을 경우 가산세율은 40%로 높아지므로, 무조건적인 절세 수단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연도별 증여 규모, 2021년 정점 이후 변화는?

연도별 증여 규모를 살펴보면, 2020년 2590억원, 2021년 4447억원으로 정점을 찍은 후, 2022년 3580억원, 2023년 2942억원, 2024년 1812억원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습니다. 2021년 정점을 찍은 뒤 감소세를 보였지만, 여전히 연평균 3000억원이 넘는 재산이 미성년자에게 넘어갔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부동산 시장의 변동성, 세법 개정, 그리고 증여에 대한 인식 변화 등 복합적인 요인에 기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부동산 종류별 증여액 변화, 건물 가치의 상승

부동산 종류별 평균 증여액을 비교해 보면, 2018년에는 토지(1억 9000만원)가 건물(1억 6100만원)보다 높았습니다. 하지만 2021년에는 건물(1억 9900만원)이 토지(1억 3200만원)를 앞질렀고, 2024년에도 건물은 1건당 평균 2억 1400만원으로, 토지(1억 3200만원)보다 크게 웃돌았습니다. 이는 주거·상업용 건물 가치 상승세가 토지보다 두드러진 결과로 풀이됩니다.

 

 

 

 

미성년자 연령대별 증여 비중, 어떤 의미를 담고 있나?

2024년 기준으로 금액 비중은 만 13~18세가 43.7%로 가장 높았습니다. 이어 7~12세가 33.5%, 0~6세가 22.8%였습니다. 건수로도 13~18세가 44.0%로 절반 가까이 차지했습니다. 부모의 재산 승계 계획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시점이 중·고등학교 시기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0세 영아에게도 증여가? 충격적인 사례들

놀랍게도, 태어난 지 1년이 채 되지 않은 영아에게도 증여가 이뤄졌습니다. 최근 5년간 0세 미성년자가 증여받은 건수는 188건, 금액은 371억원으로 건당 평균 2억원 수준이었습니다. 출생 직후부터 수억원대 자산을 물려받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것은 사회적 불평등 심화에 대한 우려를 자아냅니다.

 

 

 

 

핵심만 콕!

미성년자 대상 부동산 증여가 급증하면서 세대생략 증여의 절세 편법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자금 출처 검증을 강화하고, 불법 증여에 대한 감시를 더욱 철저히 해야 할 것입니다. 부의 대물림이 사회적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주요 원인 중 하나임을 인지하고, 보다 정밀한 관리·감독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세대생략 증여, 무조건 절세에 유리한가요?

A.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부모 사망에 따른 직접 증여가 아닌 경우 30%의 가산세가 붙고, 20억 초과 시 40%의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Q.미성년자 증여,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할까요?

A.자금 출처가 명확해야 하며, 편법 증여로 의심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전문가와 상담하여 세금 관련 문제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정부는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A.미성년자 증여 재산에 대한 자금 출처를 철저히 검증하고, 편법 증여 여부를 명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또한, 부의 대물림으로 인한 사회적 불평등 심화를 막기 위해 정밀한 관리·감독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