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골퍼 안성현, 2심 무죄 후 대법원行... 진실 공방의 끝은 어디인가

프로골퍼 안성현, 2심 무죄 판결과 검찰의 상고

배우 성유리의 남편이자 프로골퍼 안성현 씨가 암호화폐 상장 명목으로 수십억 원을 편취했다는 혐의에 대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검찰이 이에 불복하여 상고장을 제출하면서 사건은 대법원으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는 1심의 징역 4년 6개월 판결을 뒤집고 안성현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하고 투자자에게 막대한 피해를 끼칠 수 있다는 점을 양형 이유로 들었습니다.

 

 

 

 

1심과 2심의 엇갈린 판단, 쟁점은 무엇인가?

1심 재판부는 안성현 씨가 사업가 강종현 씨로부터 코인 상장 청탁 명목으로 현금 30억 원과 명품 시계 등을 수수한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또한 강 씨를 속여 20억 원을 가로챈 혐의도 인정되었습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강 씨가 안성현 씨에게 전달했다는 50억 원이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인정되는지에 대해 강 씨의 진술 신빙성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안성현 씨가 받은 돈은 코인 투자나 다른 사업과 관련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명품 시계와 20억 원 편취 혐의, 2심의 판단은?

2심 재판부는 고가 시계 2개에 대해 안성현 씨의 수재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안성현 씨는 배임수재자가 아닌 증재자로 보았으며, 시계는 증재에 대한 공모 관계 대가일 뿐 수재 책임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강 씨를 대신해 20억 원을 투자했다는 안성현 씨의 변명이 더 설득력 있다고 보아 편취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와 함께 이상준 전 빗썸홀딩스 대표의 범행과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던 고가 시계 1개에 대해서만 몰수를 명령했습니다.

 

 

 

 

성유리, 남편의 억울함 호소... 대법원의 판단은?

안성현 씨는 2005년 프로골퍼로 데뷔하여 국가대표팀 코치를 역임했으며, 2017년 배우 성유리 씨와 결혼하여 슬하에 쌍둥이 딸을 두고 있습니다. 앞서 성유리 씨는 억울하고 힘든 일들에 대한 진실이 밝혀지길 기도한다며 억울함을 호소한 바 있습니다. 검찰의 상고로 대법원까지 가게 된 이번 사건의 최종 판결에 많은 이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진실 공방, 대법원에서 최종 결론 내려진다

프로골퍼 안성현 씨는 암호화폐 상장 명목 사기 혐의로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검찰의 상고로 대법원에서 최종 판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1심과 2심의 엇갈린 판단 속에서 진실 공방이 계속되고 있으며, 대법원의 결정에 귀추가 주목됩니다.

 

 

 

 

안성현 사건, 궁금해하실 만한 점들

Q.안성현 씨는 1심에서 어떤 혐의로 유죄를 받았나요?

A.1심에서는 암호화폐 상장 명목으로 수십억 원을 편취하고 명품 시계 등을 수수한 혐의로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Q.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주요 이유는 무엇인가요?

A.2심 재판부는 코인 상장 청탁의 대가로 금품이 교부되었다는 강종현 씨의 진술 신빙성을 인정하지 않았고, 안성현 씨가 받은 돈은 투자금일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명품 시계 수수 혐의에 대해서도 안성현 씨에게 수재 책임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Q.검찰이 상고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검찰은 2심 판결이 법리를 오해했거나 사실 오인이 있다고 판단하여 불복하고 상고한 것으로 보입니다. 대법원에서 최종적인 법리 판단을 받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