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 장사 논란: 은행 정기예금, 기준금리에도 못 미치는 현실?

예금 금리의 불편한 진실: 기준금리보다 낮은 이자

최근 은행들이 제공하는 정기예금 상품 중 상당수가 기준금리에 미치지 못하는 이자율을 보이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놀랍게도, 신규 정기예금 10개 중 4개는 기준금리보다 낮은 이자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의 '이자 장사' 비판에도 불구하고 예금금리는 빠르게, 대출금리는 천천히 낮아지는 현상과 맞물려 예대금리 격차를 더욱 벌리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8개월 만에 3배 증가: 기준금리 미만 예금의 심각성

한국은행의 통계에 따르면, 8월에 신규 취급된 정기예금 중 기준금리를 하회하는 비중이 42.9%에 달했습니다.  이는 기준금리가 3.0%였던 작년 12월, 기준금리를 밑도는 정기예금 비중이 13.9%였던 것과 비교해볼 때, 불과 8개월 만에 3배 이상 증가한 수치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예금자들에게 실질적인 손실을 안겨줄 수 있으며, 은행의 수익성만을 위한 정책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벌어지는 예대금리차: 이자 장사의 그림자

기준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가계대출과 예금금리 간의 격차, 즉 예대금리차는 더욱 벌어지고 있습니다. 5대 시중은행의 8월 신규 취급액 기준 예대금리 차는 평균 1.572%포인트로, 지난해 8월 대비 1%포인트 이상 증가했습니다. 이는 이자 수익에만 집중하는 은행들의 행태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시이며,  이러한 상황은 이재명 대통령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은행의 입장: 시장 상황과 규제

은행들은 기준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예금금리 인하 속도가 늦어지는 이유로 시장 상황과 금융 당국의 규제를 꼽습니다. 시장금리, 자금 수급, 경기 및 물가 전망, 은행의 유동성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금리를 결정하며, 특히 '가계대출 총량제'로 인해 대출금리를 예금금리만큼 빠르게 내릴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또한, 예금 증가는 은행의 비용 증가로 이어지기 때문에 예금 규모를 조절하기 위해 금리를 낮춘다는 설명입니다.

 

 

 

 

전문가들의 지적: 균형 있는 금리 조정의 필요성

전문가들은 은행권이 '이자 장사'라는 비판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대출금리 인하 속도에 맞춰 예금금리도 신속하게 조정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정부의 대출 규제로 인해 은행들이 대출금리 인하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예금 금리 하락으로 이어져 부동산 투기 등 자금 쏠림 현상을 야기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결론: 소비자 중심의 금융 환경 구축을 위한 노력

결론적으로, 현재의 예금 금리 상황은 소비자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으며, 은행의 수익성만을 위한 정책으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소비자들은 더 나은 금리를 제공하는 금융 상품을 찾아야 하며, 은행들은 예금금리와 대출금리의 균형 있는 조정을 통해 '이자 장사'라는 오명을 벗고 소비자 중심의 금융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왜 예금 금리가 기준금리보다 낮을 수 있나요?

A.은행은 시장 상황, 자금 수급, 규제 등을 고려하여 예금 금리를 결정합니다.  최근에는 가계대출 총량제, 예금 증가에 따른 비용 증가 등의 요인으로 인해 예금 금리가 낮아지는 경향을 보입니다.

 

Q.예대금리차가 벌어지면 소비자에게 어떤 영향이 있나요?

A.예대금리차가 벌어지면, 예금자들은 상대적으로 낮은 이자를 받게 되어 실질적인 손실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은행의 수익성만을 높이는 결과를 초래하여 소비자들의 불만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Q.소비자들은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A.소비자들은 다양한 금융 상품을 비교하고, 더 나은 금리를 제공하는 상품을 선택해야 합니다. 또한, 금융 당국과 은행에  소비자 중심의 정책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내는 것도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