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선택제 공무원, '근무시간 강제 변경' 막아달라! 노조의 절실한 외침

시간선택제 공무원, 그들은 누구인가?

시간선택제 공무원은 유연한 근무 형태를 통해 일과 삶의 균형을 추구하는 공무원들을 의미합니다. 이들은 자녀 양육, 학업, 건강 관리 등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전일제 근무가 어려운 이들에게 기회를 제공하며, 공직 사회의 다양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시간선택제 공무원들은 때때로 임용권자의 일방적인 근무 시간 변경으로 인해 생존권을 위협받는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전국시간선택제공무원노동조합(이하 시선제노조)이 발 벗고 나섰습니다.

 

 

 

 

노조, 국회에 법안 통과 촉구

시선제노조는 지난 2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해식 의원에게 국가·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는 서한을 전달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근무 시간 변경을 본인의 신청이 있을 때만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임용권자가 임의로 근무 시간을 변경하는 것을 막아, 시간선택제 공무원들의 안정적인 근무 환경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시선제노조의 이러한 노력은 시간선택제 공무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한 중요한 발걸음입니다.

 

 

 

 

개정안의 핵심 내용과 국회 검토보고서의 긍정적 평가

이해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임용권자가 임의로 근무 시간을 변경하지 못하도록 법제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검토보고서는 이 개정안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습니다. 보고서는 “자녀 돌봄 등으로 종일 근무가 어려운 사람이 가능한 시간만큼 근무하도록 하려는 제도 도입 취지를 감안할 때, 임용권자가 임의로 근무시간을 변경하는 것은 제도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개정안의 입법 취지가 타당하며, 시간선택제 공무원 제도의 본래 취지를 살리는 데 기여할 것이라는 점을 시사합니다.

 

 

 

 

노조의 간절한 바람: 법안 통과로 제도 악용 사례 근절

정성혜 위원장은 “이 법이 통과되면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임용권자가 근무시간을 강제 변경하는 법은 폐지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정국 부위원장은 인사혁신처가 2018년 공무원 임용규칙에 임용권자가 근무시간을 강제 변경할 수 있는 조문을 신설하면서 겪었던 어려움을 토로하며, 올해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현장에서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없어지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노조는 법안 통과를 통해 시간선택제 공무원들이 안정적으로 근무하며,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이해식 의원의 적극적인 노력과 향후 계획

이해식 의원은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제도의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습니다. 그는 6년간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위원으로 활동하며, 국정감사 구두 질의 등을 통해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의 근무 기간 한정 발령 지적과 개선, 임용권자가 근무시간 변경 시 사전 통보 안내서 신설, 국회 토론회 주최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쳤습니다. 이해식 의원은 국회에 계류 중인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시간선택제 공무원들의 밝은 미래를 기대하며

이번 시선제노조의 촉구 서한 전달은 시간선택제 공무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한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어 시간선택제 공무원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는 공직 사회의 다양성을 증진하고, 더 나아가 국민들에게 더 나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시간선택제 공무원들이 자신의 역량을 마음껏 발휘하며,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사회를 기대합니다.

 

 

 

 

핵심만 콕!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권익 보호를 위한 노력

시간선택제 공무원들의 근무 시간 강제 변경을 막기 위한 노력이 국회에서 진행 중입니다. 노조는 법안 통과를 촉구하며, 이해식 의원은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노력은 시간선택제 공무원들의 안정적인 근무 환경을 조성하고, 공직 사회의 발전에 기여할 것입니다.

 

 

 

 

궁금증 해결! 시간선택제 공무원에 대한 Q&A

Q.시간선택제 공무원이란 무엇인가요?

A.시간선택제 공무원은 자녀 양육, 학업, 건강 관리 등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전일제 근무가 어려운 이들을 위해 유연한 근무 형태를 제공하는 공무원입니다.

 

Q.이번 법안의 핵심 내용은 무엇인가요?

A.이번 법안은 임용권자가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근무 시간을 임의로 변경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Q.법안이 통과되면 어떤 점이 개선될까요?

A.법안이 통과되면 시간선택제 공무원들이 임용권자의 일방적인 근무 시간 변경으로부터 보호받아, 안정적인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