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정적 숏폼 드라마, 청소년 노출 심각…방미통위, 사각지대 해소 나선다

청소년 유해 숏폼 드라마 노출 문제의 심각성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선정적이고 막장 드라마가 청소년에게 무방비로 노출되는 문제가 집중적으로 제기되었습니다. 국내 매출 상위권 해외 숏폼 플랫폼들이 청소년 보호책임자 지정 의무에서 벗어나 있어 문제가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한 점검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현행 규제의 허점과 문제점 분석

현행법상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는 청소년 보호책임자를 의무적으로 지정해야 하지만, 해외 숏폼 플랫폼은 이 기준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루 평균 이용자 수 조사 시 민간 패널 조사가 안드로이드 이용자 중심으로 이루어져 실제 현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도 지적되었습니다. 또한, 상당수의 숏폼 드라마가 청소년 관람 불가 등급을 받지 않아 유해 콘텐츠 노출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대응 방안 및 향후 전망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은 해외 사업자를 포함한 모든 사업자에 대한 규제 형평성을 확보하고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고광헌 방송미디어통신심의원장은 중점 모니터링 기간을 설정하여 숏폼 관련 심의를 집중적으로 진행하고 트렌드 분석 결과를 도출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영상물 등급 처리 관련하여 직접 심의가 어려운 부분에 대한 대책 마련도 시급한 과제로 남아있습니다.

 

 

 

 

청소년 보호를 위한 숏폼 규제 강화 필요성

선정적인 숏폼 드라마가 청소년에게 무분별하게 노출되는 현상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현행 규제의 허점을 보완하고 해외 플랫폼까지 아우르는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적극적인 점검과 심의 강화 노력을 통해 청소년들이 유해 콘텐츠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환경 조성이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