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4개 법안 본회의 처리 방침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의 '대구경북(TK)통합특별법' 동시 처리 제안을 거부하고, '국민투표법', '전남·광주 통합특별법', '지방자치법 개정안', '아동수당법 개정안' 등 4개 법안을 오늘 본회의에서 우선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오늘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전하며, 국민의힘 지도부의 무능을 지적했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 무능 비판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 지도부가 행정통합에 대한 장악력을 갖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대전·충남 지역에서는 국민의힘 소속 단체장들의 입장이 수시로 바뀌고, 대구·경북 지역에서는 8개 시·군의회의 강력한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민주당은 광주·전남, 대전·충남, 대구·경북이 함께 통합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필리버스터 종결 후 입장 차이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TK 통합법의 동시 처리를 제안하며 필리버스터를 종결했지만, 민주당은 국민의힘 내부의 찬반 의견이 갈리는 만큼 당론으로 결정해 줄 것을 요구하며 맞섰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명분 없는 인질극을 감당하지 못하고 도망치는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핵심은 통합법안 처리, 민주당은 4개 법안 우선 처리
민주당은 오늘 본회의에서 국민투표법, 전남·광주 통합특별법, 지방자치법 개정안, 아동수당법 개정안 등 4개 법안을 우선 처리할 방침입니다. 국민의힘이 제안한 TK 통합특별법은 내부 조율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동시 처리를 거부했습니다.
궁금해하실 만한 점들
Q.민주당이 TK 통합법 처리를 거부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민주당은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TK 통합법에 대한 찬반이 갈리는 만큼, 당론으로 명확히 결정해 줄 것을 요구하며 동시 처리를 거부했습니다.
Q.오늘 본회의에서 처리될 4개 법안은 무엇인가요?
A.국민투표법, 전남·광주 통합특별법, 지방자치법 개정안, 아동수당법 개정안입니다.
Q.행정통합이란 무엇인가요?
A.행정통합은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를 합쳐 하나의 새로운 지방자치단체를 만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를 통해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 지역 발전을 도모하려는 목적을 가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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