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정부 보완책 발표에 시장 안도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 공식 확정

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를 공식 확정했습니다. 당초 예정된 일몰 기한인 2026년 5월 9일 자로 종료하며,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한 조치임을 밝혔습니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부활을 예고한 지 20일 만에 나온 결정입니다.

 

 

 

 

매매 계약 및 잔금 지급 기한 연장 혜택

중과 시행까지 남은 기간을 고려하여 보완 방안이 마련되었습니다. 서울 강남 3구 및 용산구 아파트의 경우, 5월 9일까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일로부터 4개월 안에 잔금을 지급하거나 등기를 마치면 중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 외 신규 조정대상지역은 계약 후 6개월까지 잔금 지급 기한이 주어집니다. 가계약이나 사전 약정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실거주 의무 및 대출 규제 완화

세입자가 있는 주택을 무주택자가 매수할 경우, 기존 세입자의 계약 기간에 따라 최대 2년까지 실거주 의무가 유예됩니다. 세입자 계약이 6개월 미만으로 남았다면 무주택자가 아니어도 매수가 가능합니다. 또한, 규제지역 주택 매수를 위한 주택담보대출 시, 기존 6개월 내 전입 의무가 세입자 거주 시 임대차 종료 후 1개월까지 연장됩니다.

 

 

 

 

보유세 개편 검토 및 시장 반응

정부는 부동산 세제 전반에 대한 연구 용역을 진행 중이며, 보유세 개편도 검토하고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다만, 대출 규제 완화는 현재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정부의 퇴로 마련으로 다주택자 매물이 증가하면서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는 2주 연속 둔화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강남구의 상승률은 크게 줄었습니다.

 

 

 

 

정부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시장에 안도감을 주다

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와 함께 실거주 의무 완화 등 보완책을 발표하며 시장의 우려를 덜었습니다. 이에 따라 다주택자 매물이 늘고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가 둔화되는 등 시장 안정화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양도세 중과 유예 혜택을 받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A.서울 강남 3구 및 용산구는 5월 9일까지 매매 계약 후 4개월 내 잔금 지급 또는 등기 완료, 그 외 지역은 계약 후 6개월 내 잔금 지급 또는 등기 완료해야 합니다. 가계약이나 사전 약정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Q.실거주 의무 유예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A.세입자가 있는 주택 매수 시, 기존 세입자 계약 기간에 따라 최대 2년까지 실거주 의무가 유예됩니다. 세입자 계약이 6개월 미만으로 남은 경우 무주택자가 아니어도 매수가 가능합니다.

 

Q.대출 규제 완화도 함께 검토되나요?

A.정부는 현재 대출 규제 완화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세입자가 있는 경우 전입 시기가 임대차 종료 후 1개월까지 늦춰지는 등 일부 완화는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