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숙 여사, 특활비 의혹 '무혐의'…검찰도 보완수사 불필요 판단

김정숙 여사, 특활비 의혹 경찰 이어 검찰도 '무혐의' 결정

문재인 전 대통령 배우자 김정숙 여사가 청와대 특수활동비로 의상 80여 벌을 구입했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이 경찰에 사건 송치 요구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경찰이 이미 불송치 결정을 내린 데 이어, 검찰 역시 직접 보완수사를 진행하지 않기로 함에 따라 김 여사는 혐의없음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23일 경찰로부터 사건 기록을 넘겨받은 지 약 한 달 만에 이를 환부했습니다.

 

 

 

 

경찰, 3개월간 보완수사에도 '혐의점 못 찾아'

앞서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작년 7월 김 여사의 옷값 의혹에 대해 무혐의 처분 및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후 검찰의 재수사 요청에 따라 경찰은 김 여사의 계좌 및 카드 결제 내역을 면밀히 조사하고 서면조사도 실시했지만, 특활비로 의상을 구매한 정황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김 여사는 조사 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경찰은 지난 1월 다시 한번 김 여사를 혐의없음 처분했습니다.

 

 

 

 

검찰, '자금 출처 확인 불가'…직접 수사 나서지 않아

서울중앙지검은 경찰의 보완수사 결과를 검토한 후, 직접 보완수사를 하더라도 옷값을 특활비로 구매했는지 자금 출처를 명확히 찾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사법경찰관이 재수사 후에도 송치하지 않은 사건에 대해 송치 요구를 할 수 있는 규정에 따라, 직접 수사를 통해 기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었으나 김 여사 사건에 대해서는 이 같은 절차를 밟지 않기로 했습니다.

 

 

 

 

고가 의상 구매 의혹, 2년여 만에 '혐의 없음'으로 종결

김 여사는 특활비로 고가의 의상을 구매했다는 혐의로 지난 2022년 3월 고발되었습니다. 경찰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가 이른바 '관봉권'을 통해 옷값을 지불했다는 진술 및 자료를 확보하고 대통령기록관을 압수 수색하는 등 강제 수사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김 여사의 혐의를 입증할 명확한 정황이나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작년 7월 처음 무혐의 처분되었고, 검찰의 재수사 요청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결론을 내리며 2년여 만에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결론: 김정숙 여사, 특활비 의혹 '무혐의'로 사건 마무리

김정숙 여사의 청와대 특수활동비 의상 구매 의혹 사건이 경찰과 검찰의 잇따른 불송치 및 무혐의 결정으로 사실상 종결되었습니다. 검찰은 직접 보완수사를 통해 자금 출처를 명확히 밝히기 어렵다고 판단했으며, 이에 따라 김 여사는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김정숙 여사 특활비 의혹, 궁금해하실 만한 점들

Q.김정숙 여사가 특활비로 옷을 구매했다는 의혹은 언제 제기되었나요?

A.김 여사는 특활비로 고가의 의상을 구매했다는 혐의로 지난 2022년 3월 고발되었습니다.

 

Q.경찰은 이 의혹에 대해 어떤 결정을 내렸나요?

A.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작년 7월 김 여사의 옷값 의혹에 대해 무혐의 처분 및 불송치 결정을 내렸으며, 이후 검찰의 재수사 요청에도 불구하고 지난 1월 다시 한번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Q.검찰이 직접 보완수사를 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A.검찰은 경찰의 보완수사 결과를 검토한 후, 직접 보완수사를 하더라도 옷값을 특활비로 구매했는지 자금 출처를 명확히 찾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