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용석, '이재명 소년원 발언' 2심 징역형 집행유예: 무엇이 문제였나?

강용석 변호사, 2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지난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전 유튜브 '가로세로연구소' 진행자 강용석 변호사가 2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6-1부는 오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 변호사에게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전 MBC 기자 김세의 씨에게는 1심과 같이 벌금 70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사건의 발단: 허위사실 공표 혐의

이들은 유튜브 방송에서 이 대통령이 어린 시절 소년원에 다녀왔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말한 혐의로 2022년 9월 기소됐습니다. 김혜경 여사가 2021년 11월 자택에서 다친 사건과 관련해 이 대통령의 불륜으로 혼외자가 있고, 이로 인한 부부싸움 중 낙상사고가 일어났을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한 혐의도 있습니다.

 

 

 

 

1심과 2심의 판단 차이: 소년원 발언의 해석

2심 재판부는 1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강 변호사의 소년원 관련 발언을 유죄로 봤습니다. 1심 재판부는 소년원 발언에 대해 "이 대통령에게 좋지 않은 행적이 있다는 암시 내지 범죄 전력에 대한 의혹 제기로 보일 뿐 구체적 사실 적시가 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무죄로 판단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2심 재판부의 유죄 판단 근거

그러나 2심 재판부는 강 변호사가 유튜브 방송 중 독백 형식을 빙자해 간접적·우회적으로 허위사실을 암시하고 발언에 구체적인 정황을 더했다고 봤습니다. 2심 재판부는 "강 변호사 발언은 일반 선거인들에게 이 대통령이 소년원에 다녀왔고, 더불어민주당이 이 대통령을 당시 대선 후보로 선출하지 못한다고 보이게 하기 충분하다"며 "도덕성과 준법의식에 대한 부정적 평가를 불러일으켜서 이 후보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떨어뜨리는 것과 직결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

그러면서 "후보자의 청소년 시절 소년원 송치, 불륜과 혼외자 의혹은 선거인의 후보자 판단에 중요할 뿐만 아니라 한 인간의 인격을 훼손한다는 점에서 중요성이 크다"며 "대선을 앞두고 이러한 의혹을 공표한 사실은 선거의 공정성과 유권자의 자유의사를 중대하게 침해하는 범죄"라고 강조했습니다.

 

 

 

 

재판부의 경고

재판부는 또한 강 변호사와 김 씨에게 "자신들의 발언이 알 권리 차원의 정당한 비판이라고 하지만, 알 권리는 진실에 대한 권리이지 근거 없는 의혹에 대한 게 아니다"라고 질타하기도 했습니다.

 

 

 

 

핵심 정리: 강용석 2심 판결의 의미

강용석 변호사가 이재명 대통령 관련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2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소년원 관련 발언이 유죄로 인정되었으며, 재판부는 선거의 공정성을 침해하는 행위임을 강조했습니다. 알 권리도 진실에 기반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강용석 변호사가 유죄로 인정된 혐의는 무엇인가요?

A.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 특히 소년원 관련 발언이 유죄로 인정되었습니다.

 

Q.2심 재판부가 강조한 점은 무엇인가요?

A.선거의 공정성을 침해하는 행위와, 알 권리는 진실에 기반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Q.이번 판결이 갖는 사회적 의미는 무엇인가요?

A.허위사실 유포가 선거에 미치는 영향과, 언론의 책임감을 다시 한번 일깨우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