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iswriter 님의 블로그

충격! 선거구 획정, 표의 가치가 흔들리다최근 국회를 통과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으로 인해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선거구별 인구 편차가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광주 북구 제3선거구(8만8587명)와 순천시 제6선거구(1만6623명)에서 동일하게 1명의 시의원을 선출하게 되면서, 순천 시민의 한 표가 광주 시민의 한 표보다 5배 이상 가치를 갖는 불평등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헌법재판소가 허용한 최대 3:1 인구 편차 기준을 훨씬 뛰어넘는 것으로, 선거 때마다 반복되는 졸속 획정 관행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헌법소원 제기: '평등한 투표권'을 향한 절박한 외침이러한 불합리한 선거구 획정에 맞서, 김준우 변호사는 광주 지역 유권자 3명을 대리하여 헌법재판소에 공직선거법 제26조 제1..

끔찍한 학대 끝에 숨진 세 살 다현이세 살 다현이가 뇌출혈과 전신 멍 자국 등 끔찍한 학대 끝에 결국 숨졌습니다. 친부는 아이의 버릇을 고치겠다며 휴대전화로 때리는 등 지속적인 학대를 가한 혐의로 구속 송치되었습니다. 휴대폰 포렌식 결과, 부모의 최근 2년간 대화에서 '버릇을 고쳐놔야 한다'며 때리는 내용이 다수 확인되었습니다. 하지만 부모는 학대 행위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국의 늑장 대응, 적절했나?학대가 의심되는 정황이 여러 차례 제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당국의 초기 대응이 적절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양주시청은 첫 신고에 대해 학대가 아닌 훈육이었다고 판단하며 '경미' 처리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초기 판단이 비극을 막지 못한 원인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집회 및 시위 자유,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다최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개정안이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습니다. 개정안은 대통령 집무실을 집회 금지 장소에 추가하며, 시민들의 집회 및 시위의 자유에 대한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대통령 관저, 국회의장·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 공관 인근 100m 이내가 집회 금지 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었지만, 이번 개정으로 대통령 집무실까지 포함되면서 그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이는 대통령 직무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직무 수행에 방해를 줄 수 있는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하지만, 시민들의 기본적인 권리인 집회 및 시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높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