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iswriter 님의 블로그

지위 양도 제한, 그 혼란의 시작국토교통부의 법령해석 변경으로 재개발·재건축 시장이 혼란에 빠졌습니다. 두 사람 이상이 소유한 조합원 지위를 양도하기 위해서는 공동 소유자 모두가 예외 사유를 충족해야 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지금까지는 공동 소유자 1명만 요건을 충족하면 전체 지분 양도가 가능했기에, 이번 변경은 시장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특히, 투기과열지구 내에서는 조합원 지위 양도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어, 이 같은 변화는 더욱 민감하게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바뀐 법령 해석의 핵심: 무엇이 문제인가?국토부는 '투기과열지구 내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관련 법령해석 변경사항' 공문을 통해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이제는 공유자 별로 예외사유 충족 여부를 판단하고, 예외요건을 충족하는..

부동산 규제 폭탄: 10·15 대책의 주요 내용정부가 발표한 10·15 부동산 대책은 서울 전역과 과천, 성남 등 경기도 12개 지역을 대상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등 '3중 규제'를 동시에 적용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이는 최근 집값 상승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 지역뿐 아니라, 풍선효과를 차단하기 위해 서울 외곽 및 수도권 인접 지역까지 광범위하게 규제 구역으로 묶는 강력한 조치입니다. 이번 대책으로 인해 주택 시장은 상당한 혼란과 변화를 겪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규제 대상: 230만 가구의 운명부동산R114의 분석에 따르면, 이번 대책으로 서울 전체 156만 8천 가구와 경기도 12개 지역 74만 2천 가구 등 총 230만 가구의 아파트가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됩니다...

재건축 시장, 규제의 그림자가 드리우다정부가 수도권 규제 지역 확대를 검토하면서, 목동, 여의도 등 재건축을 추진 중인 지역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투기과열지구 지정 가능성이 현실화될 경우, 재건축 사업이 '올스톱' 될 수 있다는 우려가 팽배합니다. 이는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이주비 대출 제한 등 구체적인 규제로 이어져, 사업 추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규제는 단순히 사업 지연을 넘어, 조합원들의 재산상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심각하게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목동 14개 단지 재건축 조감도. [사진 = 서울시] 투기과열지구 지정, 무엇이 문제인가?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조합원 지위 양도가 제한됩니다. 재건축의 경우 조합 설립 이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