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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만에 시행되는 석유 최고가격제정부가 30년 만에 석유 최고가격제를 시행합니다. 13일 0시부터 정유사의 휘발유, 경유, 등유 공급 가격에 상한선이 적용되어, 휘발유는 리터당 1724원, 경유는 1713원, 등유는 1320원으로 제한됩니다. 이는 최근 급등한 유가를 안정시키기 위한 조치로, 최고 400원까지 가격 하락 요인이 발생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 제도는 시장 가격을 직접 통제하는 강력한 정책 수단이지만, 중장기적인 가격 왜곡이나 공공 부담 증가와 같은 부작용 가능성도 함께 지니고 있습니다. 가격 안정화와 잠재적 부작용이번 최고가격제는 국제 유가 변동 시차를 고려하여 2주마다 조정될 예정입니다. 또한, 낮아진 공급 가격을 피하기 위한 정유사의 수출 물량 제한 및 매점매석 금지 고시도 동..

정부, 고유가 부담 완화 위한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불안정으로 국제 유가가 치솟는 가운데, 정부가 국민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석유 최고가격제'를 한시적으로 시행합니다. 이에 따라 휘발유는 리터당 1724원, 경유는 1713원으로 최고 가격이 제한됩니다. 이는 정유사가 주유소에 공급하는 가격에 적용되며, 2주간 시행 후 재설정될 예정입니다. 이번 조치는 1997년 유가 자율화 이후 30년 만에 처음으로 시행되는 강력한 유가 안정화 정책입니다. 정유사 공급가 상한선 설정, 실제 유가 하락 효과는?이번 최고가격제는 정유사가 주유소에 공급하는 가격에만 적용됩니다. 휘발유는 리터당 109원, 경유는 218원, 등유는 408원씩 낮아진 가격으로 공급됩니다. 하지만 주유소 판매 가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