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iswriter 님의 블로그

야당 반발에 개헌안 상정 무산우원식 국회의장이 8일 국회 본회의에서 헌법개정안 상정을 중단한다고 선언했습니다. 당초 민주당은 지방선거 시기에 맞춰 개헌안 국민투표를 추진했으나,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예고하면서 계획에 차질이 생겼습니다. 우 의장은 '대한민국 헌법개정안을 상정하지 않겠다'고 밝히며, 국민의힘의 행태에 '강력한 유감'을 표했습니다. 이로써 39년 만의 헌법 개정 추진이 사실상 무산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정치권, '선거용 개헌' 공방 가열민주당은 이번 개헌 무산의 책임을 국민의힘에 돌리며,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야당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일 계획입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번 사태를 '선거용 개헌쇼'라고 비판하며, 야당과의 협의 없는 졸속 추진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여권이 '내란 심판..

미국 공화당 의원들의 '쿠팡 구명 서한'과 자금 지원 의혹최근 미국 공화당 소속 하원의원 54명이 강경화 주미대사에게 서한을 보내 한국 정부의 조치가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이고 정치적 의도가 담겨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쿠팡을 예로 들며, 민감도가 낮은 정보 유출 사건을 빌미로 정부 차원의 공격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SBS의 미국 연방선거관리위원회 자금 내역 분석 결과, 서한에 이름을 올린 의원 중 최소 5명이 지난해 쿠팡의 정치활동위원회로부터 자금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입장을 넘어선, 금전적 지원과의 연관성을 시사하며 논란이 예상됩니다. 구체적인 자금 지원 내역과 지급 시점의 의문서한 공동 주도자인 대럴 이사 의원에게 5천 달러, 한국계 영 김 의원에게 5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헌법소원 청구 배경국민의힘은 지난해 여당 주도로 처리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했습니다. 곽규택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은 이 법안이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 재판청구권, 국민투표권, 정당 활동의 자유 등을 중대하게 침해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민주당의 위헌 요소 제거 주장에 반박하는 내용입니다. 평등권 및 재판청구권 침해 우려곽 위원장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특정 유형의 범죄만을 전담하는 재판부를 설치하는 것이 법 앞의 평등 원칙에 위배될 수 있으며,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국회의장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강행 처리 논란더불어 '온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