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iswriter 님의 블로그

교도관 '진상 손님' 발언 논란윤석열 전 대통령이 수감 중 부식 불만 토로 및 '진상 손님'으로 표현되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류혁 전 법무부 감찰관은 과거 교도관들로부터 윤 전 대통령이 '식탐이 강하고 진상 손님 같다'는 말을 들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윤 전 대통령 측이 '근거 없는 악의적 전언'이라고 반박한 것에 대한 재반박입니다. 류혁 전 감찰관의 구체적 증언류 전 감찰관은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당시 교도관들이 윤 전 대통령의 요구 조건만 내세우는 태도에 서운함을 표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는 해당 교도관이 '허튼 말을 할 사람이 아니다'라며, 당시 상황을 고려할 때 그의 말이 틀리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면담 시 무시하는 듯한 태도가 교도관들에게 불편함을 주었다고 덧붙였습니다. ..

최상목 전 부총리, 위증 혐의 재판부 기피 신청 기각에 불복이른바 '계엄 문건' 수령 경위에 대해 국회와 법원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측이 재판부 기피신청이 기각되자 즉시항고를 제기했습니다. 최 전 부총리 측은 이진관 부장판사가 속한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를 상대로 낸 기피신청을 같은 법원 형사35부가 기각한 것에 대해 어제 즉시항고장을 제출했습니다. 이는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며 법적 절차를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보여줍니다. 재판부 예단 가능성 주장,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아최 전 부총리 측은 형사33부 심리로 진행된 한 전 총리 내란 사건에서 위증 혐의로 기소되었기에, 동일한 재판부가 다시 사건을 심리할 경우 예단을 가질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공천헌금 의혹 핵심 인물 구속무소속 강선우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이 '공천헌금 1억 원'을 주고받은 혐의로 법원의 구속영장을 발부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두 사람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구속 사유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두 사람은 서울 마포경찰서 유치장에서 곧장 수감되었습니다. 구체적 혐의 내용과 진술 엇갈림강 의원은 지난 2022년 1월, 지방선거 공천 대가로 김 전 시의원으로부터 1억 원이 담긴 쇼핑백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를 받고 있습니다. 강 의원은 법정 출석 시 고개를 숙이며 국민께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 사과했지만, 쇼핑백 안의 돈을 뒤늦게 알고 보좌진에게 반환을 지시했다며 혐의를 부인해 왔습니다. 반면 김 전 시의원은 강 의원 측에서 먼저 돈을 요구했..

내란 혐의 1심 선고 위해 법원 도착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에 참석하기 위해 법원에 도착했습니다. 오늘 낮 12시 반 서울구치소를 출발한 호송버스는 약 20분 후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는 오늘 오후 3시부터 윤 전 대통령의 1심 선고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구치감 대기 및 재판 절차구속 피고인 신분인 윤 전 대통령은 법정 개시 전까지 법원 구치감에서 대기하게 됩니다. 이는 재판 절차에 따른 일반적인 조치입니다. 내란 특검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함께 선고받는 군경 수뇌부이번 판결에서는 윤 전 대통령 외에도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7명에 대한 선고도 함께 이루어집니다. 여기..

주요 재판부, 이동과 잔류 결정대법원의 법관 정기인사 발표로 여러 주요 재판부의 변화가 예상됩니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 1심 재판장인 지귀연 부장판사가 서울중앙지법에서 서울북부지법으로 이동합니다. 하지만 1심 선고는 예정대로 지 부장판사가 맡게 됩니다.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 1심을 담당했던 우인성 부장판사는 중앙지법에 잔류하며, 이는 채상병 사건 수사외압 의혹 등 다른 중요 사건 심리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법관들의 이동은 현재 진행 중인 여러 재판의 향방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있습니다. 중앙지법 잔류 인사와 그 의미윤 전 대통령의 관련 사건들을 심리해 온 조형우, 류경진, 이진관, 백대현 부장판사 등은 중앙지법에 잔류합니다. 이들은 ..

12.3 비상계엄 가담 혐의, 한덕수 전 총리 징역 23년 선고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심에서 징역 23년형을 선고받자 광주시민단체들이 "결코 무서운 형이 아니다"라며 내란에 대한 단죄를 촉구했다. 광주시민단체, '내란 단죄의 시작'을 외치다양재혁 5∙18 민주유공자유족회장은 21일 한 전 총리에 대한 1심 판결이 선고된 후 "내란 단죄의 시작"이라며 "이번 판결로써 12∙3 비상계엄이 내란이었다는 분명한 법원 판례가 만들어졌지만 5∙18 민주화운동 피해를 겪은 유가족 입장에서는 결코 무거운 형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항소심에서도 정의가 훼손되지 않도록이어 "총리 신분으로서 내란의 중심에 선 이번 결과가 항소심을 거치면서 희석될 것이 분명하다"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