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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적 해이 2

2% 보험료 할인, 2400억 손실…손해보험업계, 상생금융 부담에 '울상'

차량 2·5부제 동참 시 보험료 2% 할인, 업계는 경영 악화 우려서울시 종로구 세종로공영주차장. 차량 2·5부제에 동참하는 차주의 자동차보험료(자보료)를 연간 2% 할인해주는 특약상품 출시와 관련해 보험업계는 상생금융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경영 악화에 대한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이번 특약으로 연간 2400억원의 보험료 감소가 예상되며, 이는 지난해 이미 7080억원의 자동차보험 적자를 기록했던 손해보험업계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올해 초 5년 만에 자보료를 인상하며 수익성 개선을 꾀했지만, 이번 특약으로 그 효과가 상쇄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동차보험 손해율 급증, 수익성 개선 노력 무력화올해 1분기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이미 손익분기점(80%)을 웃도는 85.2%를 기록하며 전년 동기..

이슈 2026.04.28

4억 코인 부자도 빚 탕감? 새출발기금 '도덕적 해이' 논란, 심사 기준 대폭 강화

새출발기금, 빚 탕감의 '그림자'를 드러내다월 소득 수천만 원, 수억 원대 가상자산 보유자도 채무 감면 혜택을 받은 사실이 감사원 감사로 드러나면서, 새출발기금의 '도덕적 해이'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이로 인해 금융당국은 새출발기금의 심사 기준을 대폭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어려움을 겪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재기를 돕기 위해 시작된 새출발기금이, 일부 부적절한 사례로 인해 그 취지가 퇴색될 위기에 놓인 것입니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1,944명이 충분한 변제 능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총 840억 원의 빚을 부당하게 감면받았습니다. 이는 제도의 허점을 악용한 사례로, 금융당국의 강력한 대응이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숨겨진 '돈'… 4억 코인 부자의 빚 탕감, ..

이슈 2025.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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