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강사의 안타까운 해고, 그리고 시작된 법정 다툼서울의 한 보습학원 강사 A씨는 2023년 12월부터 시간강사로 일했지만, 학부모 민원으로 인해 2024년 2월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에 A씨는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학원이 근로기준법상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분류되면서, 구제 신청은 기각되었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 역시 같은 이유로 재심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현실: 근로기준법의 사각지대현행 근로기준법은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부당해고 금지 등 대부분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부당해고를 당해도 구제받기 어렵습니다. 신고가 접수되어 과태료 부과, 행정지도, 기소로 처리되는 경우는 5인 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