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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규제 2

공정위 1000명 시대 개막: 이재명 대통령, '소심한 증원' 질책 후 대규모 인력 확충 예고

공정위, 29년 만의 대규모 인력 증원 추진29년 만에 대규모 인력 증원을 단행한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년 200명 규모의 추가 인력 증원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는 올해 167명 증원보다 많은 수치로, JTBC 취재 결과 확인되었습니다. 지난해 12월, 이재명 대통령은 공정위 업무보고에서 인력 증원 규모에 대해 '소심하게 몇 명 늘렸느냐'고 지적하며, '인력 부족해서 못했다는 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하라'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이번 증원으로 공정위 정원은 총 1014명에 달해 기존 인력의 절반 이상이 늘어나게 됩니다. 담합·불공정거래 집중 단속 예고추가로 증원될 인력은 담합 및 불공정거래 사건에 집중 투입될 예정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국무회의에서 담합, 독과점적 지위 남용 등 기업의 불공정 행..

이슈 2026.03.18

자사주 소각 의무화, 중소기업 경영권 방어 위한 예외 허용 검토

자사주 소각 의무화, 수정안 검토 배경더불어민주당이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3차 상법 개정안에 대해 중소·중견기업의 경영권 방어 목적 자사주는 예외로 하는 수정안을 검토 중입니다. 이는 정부와 재계의 우려를 반영한 조치로, 기업의 성장 단계와 상황에 따른 보완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자사주 소각이라는 큰 방향은 유지하되, 기업 규모와 상황에 맞춰 유연하게 적용될 전망입니다. 수정안의 주요 내용과 논의 과정민주당은 중소·중견기업의 경영권 방어 목적 자사주와 특정 목적 자사주를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특히 성장 중인 기업의 경영권 보호를 위한 보완책 마련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대표 발의된 3차 상법 개정안은 신규 취득 자사주의 1년 이내 소각을 의무화..

이슈 2026.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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