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iswriter 님의 블로그

교통사고 경상 환자, 8주 이상 치료 어려워진다?교통사고 손해보험 보상 체계를 바꾸는 '8주 룰' 도입이 임박했습니다. 상해 12~14급에 해당하는 경상 환자가 8주를 넘겨 장기 치료받기 어렵게 하는 내용인데요. 금융 당국과 손보업계는 이를 통해 과잉 진료로 인한 보험금 누수를 막아 전체 보험료 인하를 이끌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의료계와 시민단체는 환자의 진료권을 침해하고 보험업계만 이득을 볼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현재 법제처 심사를 통과했으며, 국무회의 상정 및 의결을 거쳐 올해 상반기 중 시행될 예정입니다. 8주 룰, 왜 도입하려 할까?찬성 측은 경상 환자의 장기 진료가 자동차보험금 누수의 주범이라고 지적합니다.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 중상 환자 보험금이 8% 증가하..

긴급 금융시장 점검회의 개최 및 시장안정 프로그램 발표중동의 지정학적 긴장 고조에 대응하여 금융당국이 100조원 규모의 시장안정 프로그램을 필요시 즉각 시행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긴급 금융시장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에 따른 국내외 경제·금융시장 영향을 점검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중동 상황의 불확실성을 언급하며, 사태 장기화 시 국내 금융시장 및 실물경제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경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100조원+α' 규모의 시장안정 프로그램을 신속히 시행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24시간 모니터링 체제 구축 및 글로벌 시장 주시금융당국은 '비상대응 금융시장반'을 즉각 가동하여 금융시장 상황을 24시간 모니터링할 계획입니다. 특히 내일 국내 금융시장이 휴..

새출발기금, 빚 탕감의 '그림자'를 드러내다월 소득 수천만 원, 수억 원대 가상자산 보유자도 채무 감면 혜택을 받은 사실이 감사원 감사로 드러나면서, 새출발기금의 '도덕적 해이'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이로 인해 금융당국은 새출발기금의 심사 기준을 대폭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어려움을 겪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재기를 돕기 위해 시작된 새출발기금이, 일부 부적절한 사례로 인해 그 취지가 퇴색될 위기에 놓인 것입니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1,944명이 충분한 변제 능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총 840억 원의 빚을 부당하게 감면받았습니다. 이는 제도의 허점을 악용한 사례로, 금융당국의 강력한 대응이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숨겨진 '돈'… 4억 코인 부자의 빚 탕감, ..

공인회계사 시험, 합격의 문턱을 넘어선 후 마주하는 현실공인회계사 시험 합격, 많은 이들의 꿈을 이루는 첫걸음이지만, 그 이후의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최근 발표된 소식에 따르면, 내년 공인회계사 최소 선발인원이 올해보다 50명 적은 1150명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는 수습 회계사들의 취업난이 심화되면서, 2년 연속 감원이라는 초강수를 둔 것입니다. 합격 후에도 수습기관을 찾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늘어나면서, 제도 개선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공인회계사라는 꿈을 향해 달려온 이들이, 합격의 기쁨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좌절하는 현실은 안타까움을 자아냅니다. 2년 연속 감원 결정, 무엇이 문제인가?금융위원회의 발표에 따르면, 2026년도 공인회계사 최소 선발 예정인원이 1150명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