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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권익 2

연차 1시간 사용 시대 개막! 국회 통과 근로기준법 개정안 상세 분석

연차, 이제 시간 단위로 자유롭게!근로자의 휴가 사용 편의를 대폭 증진할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이제 연차휴가를 하루 또는 반나절 단위뿐만 아니라, 필요에 따라 1시간 단위로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근로자가 자신의 상황에 맞춰 유연하게 휴가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일과 삶의 균형을 맞추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유연한 휴가 사용, 어떻게 가능해지나?이번 개정안은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시간 단위로 쪼개 쓸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예를 들어, 하루 8시간 근무 기준 연차 3일을 사용하는 근로자는 한 달 동안 매일 1시간씩 늦게 출근하는 방식으로 연차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유연성은 근로자의 일상생활 속 갑작스러운 개인 용무나 짧은 ..

이슈 2026.04.08

학원 강사, '5인 이상 사업장' 주장했지만… 법원이 내린 냉철한 판단

학원 강사의 안타까운 해고, 그리고 시작된 법정 다툼서울의 한 보습학원 강사 A씨는 2023년 12월부터 시간강사로 일했지만, 학부모 민원으로 인해 2024년 2월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에 A씨는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학원이 근로기준법상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분류되면서, 구제 신청은 기각되었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 역시 같은 이유로 재심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현실: 근로기준법의 사각지대현행 근로기준법은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부당해고 금지 등 대부분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부당해고를 당해도 구제받기 어렵습니다. 신고가 접수되어 과태료 부과, 행정지도, 기소로 처리되는 경우는 5인 이..

이슈 2025.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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