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개혁 3법, 국회 통과 후 조희대 대법원장의 입장조희대 대법원장이 여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사법개혁 3법에 대해 '마지막까지 심사숙고해달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국회의 입법 활동을 존중하지만, 갑작스러운 변혁이 국민에게 미칠 영향에 대해 신중한 검토를 당부했습니다. 세상에 완벽한 제도는 없으며 개선점은 동의를 얻어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국민 신뢰도와 법치주의 질서에 대한 조 대법원장의 견해사법개혁의 이유로 국민의 낮은 신뢰도를 지적하는 시각에 대해 조 대법원장은 법치주의 질서 조사 결과 우리나라가 세계 19위를 차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우리 제도를 근거 없이 폄훼하거나 법관을 악마화하는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하며, 국민들의 현명한 판단을 촉구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