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iswriter 님의 블로그

야당 반발에 개헌안 상정 무산우원식 국회의장이 8일 국회 본회의에서 헌법개정안 상정을 중단한다고 선언했습니다. 당초 민주당은 지방선거 시기에 맞춰 개헌안 국민투표를 추진했으나,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예고하면서 계획에 차질이 생겼습니다. 우 의장은 '대한민국 헌법개정안을 상정하지 않겠다'고 밝히며, 국민의힘의 행태에 '강력한 유감'을 표했습니다. 이로써 39년 만의 헌법 개정 추진이 사실상 무산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정치권, '선거용 개헌' 공방 가열민주당은 이번 개헌 무산의 책임을 국민의힘에 돌리며,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야당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일 계획입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번 사태를 '선거용 개헌쇼'라고 비판하며, 야당과의 협의 없는 졸속 추진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여권이 '내란 심판..

위기 속 초당적 협력 요청이재명 대통령은 중동 전쟁의 여파에 따른 비상 상황을 언급하며, "비상 상황에는 그야말로 비상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정부가 제출한 26조 2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이 신속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초당적인 협력을 국회에 정중히 부탁했습니다. 이는 국가 경제의 안정과 국민의 삶을 지키기 위한 절박한 외침이었습니다.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의 '냉담한 반응'이 대통령의 시정연설이 끝난 직후, 예상과는 다른 반응이 나왔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일부 의원들은 이 대통령과 인사를 나누기도 전에 서둘러 본회의장을 빠져나가는 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대통령의 간곡한 협력 요청에 대한 '외면'으로 비춰지며, 정치권의 냉담한 분위기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었..

검찰청, 78년 역사 뒤로하고 역사 속으로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이 추진해 온 공소청 설치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78년간 이어져 온 검찰청의 시대가 막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법 시행일인 10월 2일, 검찰청은 공식적으로 폐지되며, 그 자리에는 기소만을 전담하는 공소청과 수사 기능을 담당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새롭게 출범할 예정입니다. 이는 한국 사법 시스템에 있어 매우 중대한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공소청, 기소 기능에 집중… 검찰 권한 대폭 축소새롭게 출범하는 공소청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 원칙에 따라 오직 기소 업무에만 집중하게 됩니다. 3단계 구조로 운영될 공소청은 검사의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지휘·감독권 폐지, 검찰총장의 검사 직무 위임·이전 권한 박탈 등 검찰의 권한을 대폭 축..

정청래 대표, 긴급 기자회견으로 검찰 개혁 논란 매듭짓는다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오늘 오전 9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뜨거운 감자였던 검찰 개혁 논란에 대한 입장을 밝힙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기자회견은 검찰 개혁을 마무리 짓자는 메시지를 전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민주당이 추진하는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법안의 입법 작업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줍니다. 중수청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전망… 민주당, 의원총회서 총의 모은다민주당은 검찰 개혁의 핵심으로 꼽히는 공소청 및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법안의 입법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열리는 의원총회에서는 당내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법안 통과를 위한 동력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움직임..

국회 본회의장서 불거진 '야 인마' 논란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이 국회 본회의 도중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 비속어를 사용하며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이 국민의힘이 추천한 천영식 방미통위 상임위원 후보자 추천안에 반대하며 퇴장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박 의원의 '야 인마' 발언이 나왔습니다. 이 발언은 즉각적인 공방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국민의힘, '막말' 규정하며 즉각 사과 요구국민의힘은 박선원 의원의 '야 인마' 발언을 '막말'로 규정하고 즉각적인 사과를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박 의원의 발언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나와서는 안 될 부적절한 언행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하지만 박 의원은 사과 없이 본회의장을 떠나면서 논란은 더욱 증폭되었습니다.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