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iswriter 님의 블로그

납품 지연 사태, 그 배경과 파장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철도 차량 제작사인 다원시스의 납품 지연 사태와 관련하여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12일 세종시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업무 보고에서 이 대통령은 '정부 기관이 사기당한 것 같다'는 표현까지 사용하며, 공공 조달 시스템의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다원시스는 2022년 12월 11일까지 납품을 완료해야 했던 코레일 ITX-마음 차량 150칸 중 30칸을 납품하지 못했으며, 2023년 11월 10일까지 납품 예정이었던 ITX-마음 208칸 역시 188칸이 미납품된 상태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다원시스는 추가 계약을 체결하는 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단순히 납품 지연을 넘어 공공 조달 시스템 전반에 대한 심각한 문제 제기로..

부정 청약, 그 민낯을 드러내다최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수도권 주요 분양 단지 40곳을 대상으로 주택 청약 실태를 점검한 결과, 무려 252건의 부정 청약 의심 사례가 적발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숫자를 넘어, 우리 사회의 '내 집 마련'이라는 꿈을 향한 간절함을 악용한 일련의 행태들을 보여주는 씁쓸한 단면입니다. 위장 전입, 불법 전매, 허위 서류 제출 등 다양한 수법으로 주택 청약을 시도하는 사례가 적발되었으며, 이러한 행위는 주택 시장의 공정성을 해치고, 선량한 청약 대기자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이번 적발 사례는 단순한 '사건'이 아닌, 우리 사회가 직면한 주택 시장의 어두운 그림자를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이러한 부정 청약 시도는 주택 시장의 질서를 ..

지위 양도 제한, 그 혼란의 시작국토교통부의 법령해석 변경으로 재개발·재건축 시장이 혼란에 빠졌습니다. 두 사람 이상이 소유한 조합원 지위를 양도하기 위해서는 공동 소유자 모두가 예외 사유를 충족해야 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지금까지는 공동 소유자 1명만 요건을 충족하면 전체 지분 양도가 가능했기에, 이번 변경은 시장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특히, 투기과열지구 내에서는 조합원 지위 양도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어, 이 같은 변화는 더욱 민감하게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바뀐 법령 해석의 핵심: 무엇이 문제인가?국토부는 '투기과열지구 내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관련 법령해석 변경사항' 공문을 통해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이제는 공유자 별로 예외사유 충족 여부를 판단하고, 예외요건을 충족하는..

2026년 예산안, 주거 정책의 변화국회는 2026년 정부 예산안 심사를 통해 주거 정책의 변화를 감지했습니다. 임대주택 지원 예산은 대폭 증가한 반면, 주택 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 예산은 삭감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주거 취약 계층을 위한 정부의 지원 방향이 임대주택 공급 확대로 무게 중심을 옮기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임대주택 지원, 얼마나 늘었나?내년도 임대주택 지원 예산은 22조 7,858억원으로, 올해 예산(15조 4,272억원) 대비 7조 7,160억원이 증가했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예산소위에서 3,574억원을 추가 증액하며, 다가구매입임대 및 통합공공임대 예산이 확대되었습니다. 이는 정부가 임대주택 공급을 통해 주거 안정성을 높이려는 의지를 보여줍니다. 청년 월세 지원도 확대..